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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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10 조회수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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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한자리 모여

- 20141210,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경기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 2.6배에서 6배까지 비싸

-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 낮추기 위한 자금재조달 및 국영화 방안 제시

 

1. 20141210,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인 문희상 비대위원장(의정부갑), 김현미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유은혜의원(고양 일산동구)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 토론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를 운영하고 있는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007년 민자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주장은 계속 제기되었지만, 실제 민자사업자와 관련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방안을 찾는 토론회다.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양시 일산부터 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고속도로로, 당초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북부구간은 남부구간에 비해 2배 이상 통행료가 높아 매년 문제점이 지적되고, 주민들은 통행료 인하 운동까지 했지만,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해 왔다.

 

4.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근 실장이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현황 및 고액통행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평가관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 밖에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통행료 부과 실태와 주민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도 각 기관의 입장을 발표한다. 현재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도운영현황과 통행료 인하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5.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주식의 8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2013년 영업이익은 1,219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고액이자를 지급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지배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의 약탈적 금리로 이자를 받아가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금 재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6. 문희상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모인만큼, 그동안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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