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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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8 조회수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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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은8개월 임기, 심기일전하여 도정발전 발판 만들어야


남은 8개월 임기, 심기일전하여 도정발전 발판 만들어야

 

전라남도의 2008~2013년도 재정자립도 6년 연속 최하위.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으나 2011년부터 최하위. 2011년도 9개도(제주포함)중 지방채무 보유 3, 2012년에 4위 기록.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최하위이면서 지방채무 보유액 3~4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008년 이후 뇌물 수수한 전국공무원 1,840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020명이고 지역별로 보면 뇌물수수공무원과 공여자를 포함하면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남이 310명으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무원 수와 인구수 비율로 보면 사실상 1위나 마찬가지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4년간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도의 청렴도지수는 2010년도에는 12(8.38), 2011년도에는 15(8.32), 2012년도에는 전국14(6.90)를 기록함.

 

지는 926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과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보건위생.지역개발.중점과제, 일반 행정문화관광 등 9개 분야 평가에서 전남은 한 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모두 등급을 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총예산 대비 공약사업의 수익 계산시, 전남의 총예산에서 공약사업의 수익비중이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하위 기록. 반면 공약사업에 총 173,371억원을 들여 전국 2위를 차지했음.

 

이런 기록들을 보면 도지사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아 도정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남음. 8개월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도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오직 도민을 바라보며 도정발전에 힘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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