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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6 조회수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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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충북경찰 비리-비위 백화점? 총체적 근무기강 해이 심각


충북경찰 비리-비위 백화점? 총체적 근무기강 해이 심각

 

102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비위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문의상 의원은 최근 일어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각종 비리-비위행위들과 범죄 의혹들을 보면서, 과연 충북 도민들이 경찰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 청장이하 모든 소속 경찰관들의 반성과 자기혁신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리-비위행위 사례

모 경찰서 소속 B경감 음주운전 사고발생

옥천경찰서 강력계 A형사 독직 폭행사건

충북도내 A경찰서장 성폭행 의혹

모 경찰서 소속 C경사 대포차 운행 및 절도

충북청 B총경 돌연 사표 제출, 뇌물 수수 의혹 증폭 (1010)

 

무죄판결 경찰관 속출? 소속 경찰관 보호는커녕 찍어내기 의혹마져

 

또한 문희상 의원은 소속 경찰관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비위행위를 근절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경찰관들이 없도록 잘 살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뇌물수수로 기소된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대기발령 해제를 건의했다.

 

실제로 타 지방청과는 달리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기소된 사건들의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와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대기발령상태로 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모 경찰관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기소와 동시에 파면조치를 당했으며, 무죄판결로 복직한 이후에도 동일사건으로 2차례나 중징계가 결정되어, 일선 수사관에 대한 찍어내기 아니냐는 의혹마져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경찰의 거듭된 중징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의원은 우리 경찰관들은 범죄현장에 항상 인접해 근무하는 만큼,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또한 오해와 음해로 억울한 누명를 쓰기도 쉽다며 때문에 청장은 부하직원들을 더욱 독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지 세심히 살펴주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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