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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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4 조회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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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육재정 탕진하고 배째라식 대응 급급한 경기도, 183만 경기도 학생은 안중에도 없어


교육재정 탕진하고 배째라식 대응 급급한 경기도,

183만 경기도 학생은 안중에도 없어

 

경기도는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 보전액을 국고보조금형식으로 받고 있음. 20115,907억원 중 교육재정분이 804억원인데 이중 66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음. 20122,000억원 중 349억원 전액, 20134,915억원 중 670억 전액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아 그 총금액이 1,085억 원임.

<보조금 목적외 사용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분 국고보조금

비고

대상액

전출액

목적외사용(미전출액)

2011

5,907

804

738

66

 

2012

2,000

349

 

349

 

2013

4,915

670

 

670

 

12,822

1,823

738

1,085

 

관련근거 : 20135"2012년도 경기도청 결산검사의견서" 경기도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을 교부받고도 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이며, 이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의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2008~2011년도 분까지 발생된 도세.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을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임의로 도청재원으로 사용하였음.

<초과징수액 불법사용 현황>

 

회계년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2010년도분

2011년도분

초과징수액

1,361억원

1,502억원

1,570억원

958억원

정산

법정기한

2010

2011

2012

2013

전출년도

2011

2012

2013

 

적정여부

1 년 지연

1 년 지연

1 년 지연

현재까지 미전출

 

경기도는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년도까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하여 20138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음 다음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음.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및 법제처 질의해석(201386)에 따라 초과징수액 958억원을 즉시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큼.

 

더구나 2011년도 630일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의 연도별 전출계획에 합의하여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미전출 되었음. 이에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했으나, 경기도가 지키지 않았음.

<학교용지매입 미분담금 현황> (2012년말 기준)

'12년도말 기준 도청 전출대상액

공동합의에 따른 2013년도 분담금

경기도

분담금

전출금

 

미분담금

 

2012년 미분담금

2013년도

 

 

21,756

1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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