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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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2 조회수 1896
파일첨부 보도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마련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마련해야

 

용산사업은 2006년 코레일이 철도부채 해결을 위해 정비창부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7년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통합계발 후 단계개발을 제안. 이에 코레일에서 통합개발을 선택, 수용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난 312일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발생 이후,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하고 3차례에 걸쳐 토지대금 24,167억원을 반환하여 철도정비창 부지를 회수하는 등 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드림허부()의 사업시행자 자격이 취소되고 사업무산 상황에 이르게 됨.

 

용산사업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의 자금조달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서울시가 정비창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 통합개발 제안자였다는 것, 그리고 인허가권자였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

 

지난 10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함. 이에 따라 지난 6년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재생과 찬.반주민간 반목으로 붕괴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를 위해 서부이촌동 지역의 재생방안을 마련할 때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정에서 부족했던 서울시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만남과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특히 커뮤니티시설 및 기반시설 등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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