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3-10-16 조회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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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통사고 통계의 격차부터 바로잡아야

교통사고 통계의 격차부터 바로잡아야

(32억원들여 도입한 TAAS! 활용안돼 무용지물!)

 

 

지난 200932억원을 들여 도입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이 경찰의 활용기피로 무용지물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사들의 사고통계를 종합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구축하게 했으나, 정작 경찰이 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무면허운전사고 4811건 중 41건만 처벌하고 나머지 4770건대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 결여가 국민의 혈세 32억원이 투입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이 무엇을 위해 만든건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TAAS시스템은 보험사들간의 전산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사고차량별로 중복 집계된 부분이 많아 최종 통합집계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활용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레카차량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레커차량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 연계모색 필요

 

,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레커차량 기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사고내용을 휴대폰 앱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경찰과 보험사에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문희상 의원은 이 방식이 도입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의 준비 없이도 정확한 교통사고통계구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면 극성을 부리는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경찰청이 인증한 국가공인자격으로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을 판별하는 사고조사 전문가.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정주관하며, 현재 민간자격취득자 2000여명과 공인자격취득자 2600여명이 배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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