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908
파일첨부 보도자료-행안부(경기북부경찰청+신설).hwp
제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 더 이상 지연시켜선 안 돼

 


18
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2012222일 시행되고 있고


­ ?경찰법? 2조제2항 후단 신설 :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5일부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을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미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안부가 북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제2차장을 설치하여 치안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소방·교육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 밖에 경기도 분할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이 곤란한 이유 중 하나로 되어 있음

 

반면 경찰청의 입장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구분되고,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특수성, 인천지방청을 상회하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 북부지역 11개 경찰서를 관장하는 제2차장의 실질적인 행정권한이 미비하여 책임치안행정 수행 한계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경기제2경찰청은 입주를 완료하여 예산상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북부의 치안수요를 고려할 때,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행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 시급히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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