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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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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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48호 2019.2.15] 미국순방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문

* 동원고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미국순방 중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문입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향해 전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존경하는 Korea Society 토마스 번 회장님,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한미동맹과 양국 우호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연결해주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미관계는 물론 양국 국민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이상의 동맹

 

저는 각당 대표를 포함한 역대 최고위급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 및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해 심도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돌아보며 느낀 감회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곳에 꽃을 바치며 피와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타국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위대한 영웅들을 떠올리며 숙연해 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9508, 연합군은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워커 사령관은 작전명을 내립니다. ‘Stand, or Die’ ‘버텨라, 아니면 죽음이다’. 낙동강 방어선은 기어이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해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는 장면은 한국전쟁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그 처참했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의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경제적 성공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타국인 한국전쟁에 바쳐진 미군과 UN연합군의 목숨과 헌신 속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입니다. 숙명적으로, 동맹 그이상의 동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한국 국민은 미국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의 우정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관여정책으로 열리다

 

존경하는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원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는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야만성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의 무서움과 처참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1년 여 전까지 한국 국민은 전쟁의 위기를 떠올리는 불안한 시간을 보낸바 있습니다. 20177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 발표를 전후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실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전쟁 위기분위기는 급반전하여 한반도 평화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침 5일 전인 29일이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이었습니다. 방미 길에 오르기 전날 평창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018427일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 평화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냉전의 산물,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불과 5개월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2018612일에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곧 개최될 제2차 북미회담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이 결정적인(pivotal)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야 구분 없는 일관된 압박과 관여의 대북정책추진과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관계 역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도력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곧 세계 평화 프로세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황하의 거대한 강물줄기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이 처한 절박한 민생경제와 제재 등 국제 고립으로 인한 상황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낙관론과 함께 호랑이 눈처럼 냉철하고 주도면밀히 살피고 소걸음처럼 한발 한발 착실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하며 북한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을 적대시 하는 나라는 없으며 핵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보장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남··미 관계개선과 평화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넷째, 한미동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체를 견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차(locomotive)며 패스워드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최초로 밟은 에드워드 힐러리 경은 어떻게 정상에 올랐느냐는 물음에 한걸음 한걸음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 모두에게 용기와 인내, 지혜와 정성이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3인의 만남이 평화실현 가능성 배가

 

존경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3인의 만남은 평화 실현 가능성을 배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협상력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절박함을 봐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일관되고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는 경제를 일으킬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출구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레일위에 올라 달리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당부분을 인민경제 개선에 할애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이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깊이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핵폐기가 당장에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국내외 상황이 북한을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의 진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견인하고 북미관계도 정상화되도록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면, 그 연결고리는 문재인 대통령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 장점, 일관성과 신뢰감, 평화 레일 임기 첫해에 깔아

 

한국에 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와 북핵 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화로 대북관계를 풀려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인 상황이었습니다.

 

201776일 독일에서 처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조차도 가소로운 망발,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관된 메시지로 북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와는, 조금 과장한다면, 초단위로 정보공유를 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목표에 대해 한미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은 일관성과 신뢰감, 특히 임기 5년 중 첫 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레일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차를 달리게 할 3년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미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최고수준의 외교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인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 필요

 

존경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

 

그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실현된다면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간 동맹에 기초해 이어오던 94년 제네바 합의, 20122.29 합의까지 미북간 여러 합의와 협상의 경험을 발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남북간 육로를 처음 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6자회담 테이블을 만들어 함께 노력해준 미···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기적을 만드는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측과 친서 교환은 이루어졌으며, 날짜만 정하면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의 예상으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후로 남북 국회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도력에 또 다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차원의 북핵 포기 노력과 비핵화 과정에서의 원칙과 협상 전략

 

회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핵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완전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보장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담한 지원과 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데 있어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핵폐기의 필요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신고 시기 및 핵시설 폐기 문제 등도 신뢰부족으로 아직 포괄적인 합의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는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는 단계적으로 합의·이행하여 신뢰를 쌓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합의되길 바랍니다.

 

한국, 굳건한 한미동맹 실질적 기여로 증명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경제,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관계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6년간 29.2%나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 무역적자를 줄인 나라가 한국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어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기를 구입한 규모로도 톱 3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는 뉴욕 센트럴 파크의 5배 규모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해외 기지 중 최대이며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사례를 여러 차례 강조할 만큼 대한민국의 기여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You go, We go 외치는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전진

 

존경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지고, 이는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은 변함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기본 전제요 요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은 동맹 그이상의 동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입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어 나가는 글로벌동맹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위대한 동맹이 완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는 대한민국 의정부시입니다. 최근까지도 주한미군 캠프가 일곱 곳이나 위치해 있던 도시입니다. 주한 미군과 한국 국군이 행사를 같이 하면 미군은 같이 갑시다를 외치고, 한국군은 ‘We go together’를 외칩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해 서로에게 ‘You go, We go’를 외치고 싶습니다.

 

위대한 한미 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향해 전진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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