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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9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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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35호 2018.5.9.]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희망통신 1352018.5.9.]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꽃보다 아름답다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눈 깜작할 사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1돌을 맞습니다. 감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제1, 2기 정부가 추진했던 민주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3기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피 한 방울, 쓰레기 한 톨 흘리지 않고 현역 대통령을 탄핵하고, 세운 촛불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혁명을 위해 적폐청산을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정부인 것입니다.

 

지난 1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대통령 령, 규칙, 규정과 말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한지 1년이 된 지금도 출범 초기와 같은 8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지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기준 중 국민통합 능력에서 고득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평가기준은 경영수행능력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역량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안보 영역이 가장 미숙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그 여세를 몰아 국내는 물론 세계의 축복 속에서 제3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평화가 한반도 중심에서 이뤄졌다는 면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4.27 판문점 평화선언 전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변화는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서의 기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철도와 육로가 뚫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절약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2,500만의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여기에 세계 2위의 희토류와 마그네사이트, 세계 3위의 흑연 그리고 세계 6위의 텅스텐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은 그 밖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2017년 기준 7조 달러(8,050조원)에 달한다는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쿼츠의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그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잘했습니다. 국민에게 '이게 나라냐'는 절망에서 '이게 나라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이루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첫 1년이 적폐청산에 방점이 있었다면, 2년차에는 적폐청산의 제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이 인적 청산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에 급급하게 되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협치에 있습니다. 특히 20년만의 황금분할의 다당체제를 이룬 20대 국회에서는 협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대통령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기본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민족사적 대업을 이루는데 함께 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치에 익숙지 않은 정치풍토에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정부여당의 협치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IMF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이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는 경제, 문화 등 국내문제에 대한 권력을 분점 했었습니다.

 

참여 정부때는 제1야당에 총리직을 주는 연정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개헌하지 않고도 현행 헌법으로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지금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한 협치를 통해 역사적 소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였을 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최상의 파트너였습니다. 저도 20132월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제3차 북핵 실험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게 오판하지 말라, 국제사회에 우리가 단합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야당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20대 국회는 촛불국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촛불 염원을 담은 대통령 탄핵소추발의안을 재석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하여 234석표 즉 78%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정국이 청와대의 계절에서 국회의 계절로 넘어온 이상,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촛불국회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국회, 원내교섭 단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헛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 입니다. 협치를 해야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총 동원해서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통합능력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고, 국가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여야, 남북, 동서, 한중일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 국회와 함께 가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2년차에 꼭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201859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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