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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1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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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34호 2018.5.1] 2017.10.31 통일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

(희망통신 1342018.5.1)

 

 

이 원고는 20171031일에 실시된 통일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북미 대화 성사와 궁극적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 관철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장관님 이하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 4대 강국들의 정세와 상황이 팽팽히 돌아가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는 시점, 정확히 119일부터 향후 3개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날까지, 개최되는 전후 그때까지 핵문제 해결과 남북문제 해법이 도출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 복원과 관련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 하고 오늘 방금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소통이 진행되었다는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어저께 박병석 위원께서 주장하시고 장관이 답변한 사드는 미국의 WMD 체제와는 관계없다. 그리고 사드 추가배치 안 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는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대목에 대부분의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합의된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볼 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일부가 앞장서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관계의 해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제재?압박 국면에서도 중국의 개입이 결정적이고 대화 국면으로 가더라도 그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시겠습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시기까지가 남북관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희상 위원

대화 국면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 인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북 접근방법의 모색도 무엇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이 성공할 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최대의 전제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내세웠고 제1 연평해전, 2 연평해전이 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추구할 때 나온 겁니다. 그때 완전히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안보에 대한 자신감, 방위능력이 북한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방한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철통같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약속한 것은 대화 국면으로서도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 강한 안보다,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확장억제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3축 구축을 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도발 의지를 억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또 한편 우리 정부도 킬체인, KAMD, 대량보복응징의 3축 체제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억지력의 확보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우리들의 최종 목표인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 동의합니다.

 

- 문희상 위원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북아지역의 핵확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동태적으로…… 어저께 저는 덧셈, 뺄셈에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법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를 했는데 좀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통일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 동감합니다.

저희가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또 남북관계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북핵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수혁 동료 위원과 노영민 주중대사가 늘 얘기하는 3전제라는, 북한은 내부적 요인으로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타당성이 점점 입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관측에 따라 북?미 대화의 움직임도 아울러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미 NBC방송 같은 데는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백악관이 대북특사 파견 등의 외교적 해법을 수용하도록 미 의회가 설득해 달라,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좀 더 얻게 됐다라고 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금 잠잠한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대북제재 효과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원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저조할 시기다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북협상의 적기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많은데 시간관계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고위관료들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특히 그 대화의 출발은 비핵화를 덮어놓고 주장할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보다는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최종목표로 하되 북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 그것을 입구에 놓고 북한이 관심 갖는 대목과 연결시켜야 대화가 풀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의지가 확인된다면 그 전에라도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런 뜻에서 요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많이 히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친파 최명길이 있고 김상헌의 척화파가 있는데 한결같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최명길한테 뭇매를 때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 나는 최근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한테 그것을 느끼는데, 다른 것은 몰라요. 나는 그 사람 생각에 절대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과 미사일 동결을 위해서 북한에 ‘4NO’라고, 네 가지를 아니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위 핵 노 유즈(no use) 핵을 사용 못 하게, 노 모어(no more) 더 만들지 못하게, 노 베럴(no better) 더 고도화시키지 못하게, 노 익스포트(no export) 유출 못하게,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결인데 이런 견해를 견해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핵 동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CVID 이것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충분한 그런 식의 접근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은 북한 비핵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비핵화 입구에 들어서면 다음 단계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계병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쌍계병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과거와 좀 달라져서 평화협정 그런 논의를 먼저 하고 비핵화 논의는 나중에 하자 또는 비핵화 자체가 의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북한과 협상이 되게 되면 좀 더 조율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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