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185
파일첨부
제목
[희망통신 133호 2018.5.1.] 2017.10.30.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

(희망통신 1332018.5.1)

 

 

이 원고는 20171030일에 실시된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확보 필요성, 심각한 ODA 사업실태,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외교부의 설립이유인 대외·국제업무 전문 입지 공고화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신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해 보자,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만 해결된다면 지금 여야 간이나 국민 간의 갈등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길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 위원님.

 

- 문희상 위원

이것이 지금 핵무장하자, 무슨 전술핵 재배치하자라는 것을 능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 측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대륙세력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복판 북경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굳혀지는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은 해양세력의 종주국인 일본의 복판인 동경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을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사대국화하는 개헌이 곧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고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이라 그래서 신차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패권 각축장이 되고 있다, 소위 스트롱맨들의 전시장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기 5분 전 상황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핵 보유가 분명합니다. 한반도는 6?25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12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왕좌왕 국론 분열하다가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떠냐, 나는 그때보다 나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말만 무성합니다. 실제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멸망 그 당시와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된 나라이고 가장 빨리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연 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쓰레기 한 톨 없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촛불 명예혁명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랬듯이 꿋꿋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딛고 일어나서 당당한 국익 외교에 신명을 다 바쳐서 전력투구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한국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강대국들 간 장기판의 졸처럼 아무 소리 못 한다라든지 또 무기력하게 눈치만 보다가 그냥 당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93년 제1차 핵 위기가 엄습했을 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이듬해 미국의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국민의정부는 햇볕정책을 내세워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노력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전 국민 80% 지지율로 올릴 때까지 계속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클린턴 정부가 포용정책을 하게 되었고 결국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참여정부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부터 평탄대로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무척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결국 이것이 조기 조치에 대한 9.19 성명 이행을 빨리 당기게 하기 위한 2?13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현재 북핵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에 이니셔티브를 잡고 창의력 있게 전 정권, 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온갖 총력을 동원해서 담대하게 국익 외교의 활로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방향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시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 그렇습니다, 위원님.

 

- 문희상 위원

마침 113일부터 1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순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미일,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

 

- 문희상 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열릴 APEC에 또 참석하실 거고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담 EAS에도 참석할 예정이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제는 완전히 외교의 달이고 어떤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묘한 3개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셨듯이 정상외교의 바쁜 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또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체육제전, 평화의 제전이 준비되고 있는 이 시기가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45일간 억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도록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이 외교의 계절에 이니셔티브로 담대하게 전략적으로 나설 콘텐츠가 나는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팔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을 짜면서 콘텐츠를 만드느냐, 나는 그 콘텐츠를 근본적으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921일 유엔총회 연설, 나는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 전전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사를 연설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엔의 기본 이념을 서른세 번이나 외쳤어요.

나는 그것이 지금의 한국 위상과 콘텐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다, 다른 것 이상 가는 것으로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뾰족한 뭘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에서 하신 그 대통령의 기조연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해 가지고 그것을 세일해야 된다, 이 좋은 기회에 이 3개월 동안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통령님 연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반응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호의적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서 또 유엔 무대에 있어서 중요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는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장관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 모든 외교적 노력의 총화가 결국은 평창올림픽에서 꽃피어야 된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민족에게 하늘이 준 기회다, 평창에 일본?미국?중국을 포함해서 각 정상들이 다 집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팀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북핵 문제는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총력을 거기에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되기 위해서 외교부로서도 그쪽의 공관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직위에 저희 직원도 파견이 되어서 준비하는 데 외교적인 사안에 있어서나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참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IOC 또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는 IPC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들을 만나실 때마다 평창에 초청을 하셨고 저도 외교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문희상 위원

이제는 덧셈 뺄셈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으로 동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한국 외교가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두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합니다.

핵무장, 전술핵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문희상 위원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하시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 확고한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런데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도 당사국 즉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의 입장과 같습니다.

 

- 문희상 위원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다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있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

 

- 문희상 위원

저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한미 공조나 한미 동맹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고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

 

- 문희상 위원

ODA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그 실태는 심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ODA 사상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국가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제히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2010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해서 2017년 예산은 총 1.9배 확대됐습니다. 14000억에서 26000억이 됐습니다. 총액 면에서는 29DA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6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비율은, GNI 대비 ODA 비율은 DAC 회원국 평균 0.32%의 절반도 못 미치는 0.14%25위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대다수 정부부처가 ODA 사업에 다 달려들어 가지고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42개 시행기관에 9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1200여 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전체 무상 ODA 규모는 확대 중이지만 단위사업당 사업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ODA 시행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난립해서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KOICA의 무상원조 비중마저 201175%에서 201754%로 감소하고 있답니다.

KOICA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최성호

.

 

- 문희상 위원

이것 맞습니까?

 

-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최성호

, 맞습니다.

 

- 문희상 위원

지난 524일 감사원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ODA 사업의 원조 분절화, 유무상 원조 기관의 통합연계 부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부실 이것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수원국을 위한 ODA인지 부처를 위한 ODA인지 혼동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조 분절화가 매우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효율적인 개발원조 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정책으로서의 개발협력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관성, 통합성을 강화하면서 외교부와 KOICA가 중심이 되는 그런 무상원조 체계를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고 외교부장관 주재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일단 설치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재외공관을 통해서 종합적인 ODA 사업 관리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체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법률 개정 작업이 김경협 위원이 주도해서 본 위원도 참석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 그것에 따르는 시행 방침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 외교 현장을 보면 가령 캄보디아의 경우는 현재 22개 부처가 38개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우리의 원조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심사과정에 부담이 크고 소규모 사업보다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한 데 합쳐서 크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또 대상국의 수총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계기관을 접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이 수원국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우리 공관과 정부 공유도 없이 개별 부처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도 대상국도 우리 정부의 ODA 사업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KOICA 이외의 시행기관은 현지 전문성 및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후 관리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남수단 문제입니다. 남수단은 아시다시피 이태석 신부라는 유명하신 분이 거기 가서 선종하실 때까지 슈바이처 박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진장한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바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 건립은 기재부 소관이라 그러고 지금 현재 유야무야되고 있다는데 남수단 정부 측에서는 병원 건립을 수도 한복판에 하겠다, 이중삼중의 군과 경찰의 보호하에 하겠다라고 제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시는 바 있습니까?

 

 

 

3) 세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서로가 토론했던 전략?전술핵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보유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참으로 일면 설득력이 있고 국민적 지지기반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핵무장은 그 자체로서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NPT 가입국인데 그것을 탈퇴하면 모를까, 또 한미원자력협정이 엄존하고 한미동맹이 공고히 되는 데 바탕이 되는 한 바로 이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술핵 재배치로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 생각은, 의견이 다른 분도 많긴 많습니다마는 전술핵 재배치가 꼭 핵문제 해결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술핵 재배치한다고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처음 전술핵 재배치되기 전에 첫 번 배치할 때, 그때는 반세기 이전에나 통용됐던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사기술 발전으로 한반도 해상 인근에 미국 핵추진잠수함이나 일본 미군기지에 상주하는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라든가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도 30분 내에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반면 전술핵을 만약에 한국의 지하벙커에 고정 배치할 경우 대응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은밀성도 떨어져서 전술핵무기 고유의 억지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까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과 한미관계는 워싱턴리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해도 현재 B-61, 소위 전술핵탄두 부분은 196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으로서 유도장치 없는 노후 폭탄인데다가 작전수명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유럽에 배치된 180개의 수명은 2년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또한 B-80의 경우 순항미사일에 장착해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한미군에 고정 배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일각에서 일고 있는 B-61-12의 경우도 2019년까지 개량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12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고 개발 완료되더라도 2020년에야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되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술핵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져오려 해도 가져올 전술핵이 없습니다. 더구나 배치하면 북한의 표적이 돼서 여기서 터지면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오히려 탈취대상을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실현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습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이 지적한.

둘째, 미군이 전술핵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미봉남을 봉착시키는 계기가 될 거예요.

셋째,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의 재무장, 군사대국화하는 데 일조할 거예요.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 한반도 안에 공포의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대응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탄도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로 확장 억제와 핵우산하에서 전략자산을 순환 내지 상시 배치하고,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주장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 쏘려 했을 때 정밀 타격하는 킬 체인, 쐈을 때 확실히 방어하는 KAMD, 그리고 우리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 주는 대량 응징?보복하는 3축 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 이 이상 더 자꾸 국론이 분열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글 [희망통신 134호 2018.5.1] 2017.10.31 통일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
다음글 [희망통신 132호 2018.4.27] 2017.10.13. 통일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