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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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7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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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32호 2018.4.27] 2017.10.13. 통일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

(희망통신 1322018.4.27)

 

 

이 원고는 20171013일에 실시된 통일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대북정책의 전략기조의 기본과 원칙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장관님 이하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같은 류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북정책과 전략기조의 기본은 무엇인가, 원칙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태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좀 더, 과거에 통일부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력함, 통일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 가게 하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을 보다 당당하고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통일부의 위치를 찾아라, 변함없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조가 강경일변도였다면 대화로 기본을 바꾸고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일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일부장관의 기조도 나도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대목은 방향성에 있어서 옳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보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설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안보무능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술핵 재배치 등 실익보다는 정치공세 쪽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나는 오히려 걱정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핵은 한미동맹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의 걱정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명한 억지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희상 위원

기본 원칙에 있어서 나는 한국 정부 현 문재인 정부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거의 유사한 원칙을, 기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5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대북정책안 4대 기조라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위 대북 4(four no) 원칙과 큰 틀에서 같은 기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방미를 통해서 대북 4노 원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대북 4노 원칙이라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이 네 가지인데 이 원칙이 변화가 있습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변화 없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대로지요?

 

- 통일부장관 조명균

.

 

- 문희상 위원

물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미사일 도발이 더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수위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대화무용론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는 대북기조의 큰 원칙 안에서 전술적 개념의 대응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조차 다 앞에서 말씀하신 4노의 입장에서 그것을 북측에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결국 한미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모든 제재와 압박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들이고 그 수단들 중에서 군사적 옵션의 언급이나 무력시위도 포함되어 있을 뿐 미국도 국제사회도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문희상 위원

북미 간 상황별 도발 대응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럴까 상황에 따른 역할분담이라고 그럴까, 투캅스 논리에 의해서 한쪽이 강하게 나가면 한쪽은 약하게 나가는 그것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전술적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는 공조를 이어가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현재 우리 한미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협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그러한 기조 하에서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실제로 무엇이 가장 가까운 해법인가, 여기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수혁 동료 위원이 어느 신문에서 요약을 한 3대 상황에 관한 기본 전제를 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북한이 내부적 요인으로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현실적 상황 인식에 관해서 첫 번째, 내부적 요인으로 북한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9년간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대북압박 속에서도 내부 분열은커녕 오히려 핵 고도화를 이루었고 경제성장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고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김정은 정권이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한다, 흡수통일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의 전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문희상 위원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핵을 포기했던 모든 국가들의 정권이 붕괴되었다라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북한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 보유를 인정받은 인도, 파키스탄은 잘 살아나 있고 핵을 포기했다 그럴까 준비를 할 수 없었던 리비아, 이라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99% 여기까지 능선에까지 와서 여기서 핵을 포기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오히려 합리적인 상식적 논리의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마는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해서 비핵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목표는 또 저희가 확실하게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물론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북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 3대 원칙이라고 그러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 있어서 세계질서 재편의 계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북한을 포기 않고 레버리지로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 논리의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만 가능한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핵에 대한 대책은 첫째, 미국의 핵 확산 억제를 위한 핵우산 체제의 확보?강화, 그것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전략 핵자산의 순환배치, 수시배치 내지는 상시배치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가면서 우리 당국의 3축 체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축 체계를 더 강화해서 우리 자주국방의 자세, 우리들이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자세,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어떤 준비로 킬 체인을 하고 쏘아질 때는 KAMD로 어떻게 방어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량살상 보복에 관한 3축 체계를 완비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 대안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이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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