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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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3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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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31호 2018.4.23] 2017.10.12.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

(희망통신 1312018.4.23)

 

 

이 원고는 2017년 10월 12일에 실시된 외교부 소관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강경화 패싱'논란, 전술핵 재배치의 비효용성, 안보에 있어서의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문희상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다선 의원이신 서청원 위원께서 가슴 떨리게 하는, 정쟁보다는 나라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곡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안보의 최대 해법은 국론 분열을 막는 겁니다. 아무리 센 군비를 갖고 있고 전쟁 준비를 완벽히 갖춘 핵 이상의 무기가 개발돼서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 그 나라의 국민 간에 국론이 분열되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것은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신불립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어원이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자공한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군사 병, 안보입니다. 밥 식, 경제입니다. 안보, 경제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믿을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를 맨 먼저 버려야 되면 뭘 버릴까요? 안보 버려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경제 버려. 아니, 안보와 경제 없으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신불립이야.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아닌데 무슨 안보와 경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안보도 경제도 그 바탕에 민심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없으면 무슨 안보를 하고 무슨 경제를 하느냐.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문제를 짚으신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감을 하고 내가 정치하는 의미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이유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제가 야당 대표일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했어요. ‘야당이 안보를 주관으로 해서 협치하겠소. 우리 같이 가집시다하고 4자회담을 먼저 제안했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현 대통령이니까-그리고 당선자, 여야 대표, 이렇게 만나자고 그러니까 30분도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은 빼고 셋이 만나자’, ‘좋다’, 5분 안에 내가 답변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왔어요. 셋이 만났어요. 거기서 여야 7개 항 합의를 했어요. 안보에 관한 합의. 이번에 대통령이 4당 대표와 같이 맺은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순서도 별로 안 바뀐 그대로입니다. 안보에 여야 없다, 힘을 합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 오는 것을 우리가 일치해서 하자.

 

내가 그것을 주장했던 제안 이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야당 대표지만 여당한테 안보에 협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여야가 의견이 달라 가지고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둘째, 국제사회에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 특히 미국에 한해서 - 이것을 분명히 했고요. 세 번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하자고 제가 야당 대표로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1야당 대표께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 그것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막자는, 비판하는 그런 결의하는 장소에 그 당만 빠졌어요. 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전술핵 배치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에 앞장서서 지금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보 장사예요. 이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심정이 아니에요. 야당도 안보에 관한 한 힘을 합쳐 줘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장해서, 더군다나 미국 가 가지고, 당의 일부가 가 가지고 분명히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듣고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자회견선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한다고 미국 가서 조야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이것이 뭡니까, 지금? 그게 들어질 것 같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감동적이어서 넋을 놓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보정책,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초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당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대미 관계,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모아 주실 수 있으면 정부가 많은 힘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희상 위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봐주는 시간,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판 위주로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 강경화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부장관이 눈에 안 띈다, 거기에 외교안보 라인이 눈에 안 띈다는 말까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하는 많은 일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의 속성상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장관이 안 보인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면 제가 아마 국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알려야 되는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만 장관으로서의 고유의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 평균 1주에 두 번 정도 각국 외무장관을 만났고요. 또 두 번 정도 그 밖의 외빈 면담, 그 다음에 수많은 전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4강과의 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지지를 얻는 데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 그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스스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는 설명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나는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장관 이하 외교부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지난 정부 말의 외교 공백 그것을 극복한 것만 해도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나는 드려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왜 출범했나? 1700만 국민이 아우성치면서, 그러나 한 톨의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고 명예혁명을 이룩해서 합법적인 헌법적 절차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에 따라 출범된 새로운 정부예요. 그래서 재조산하(再造山河)’라고 전체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그런 명분 속에서 여러분이 출범했어요. 따라서 대외적으로도 당당하고 국민과 국익의 실익을 위해서 당당히 임해야 될, 어떤 정부의 외교부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힘 있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국익을 챙길 수 있어요.

 

지금은 구한말 태세하고 똑같아요. 여차하면 우리는 그냥 낭떠러지로 국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어디 치우치지 말고, 한쪽에 매달리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날로 졸병 되는 거예요. 장기판 안의 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당당히 살리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 국익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나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있습니다. 각오를 새로이 다지는 한 부분이 외교부 자체의 혁신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다 더 넓은 지평을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번에 혁신안 중의 하나가 매일매일 발등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 처리를 넘어서 좀 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교전략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문희상 위원

, 알겠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시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일 공조 이것을 굳건한 외교기조로 삼고 그것에 상응한 남북 교류 협력에 앞장서서 꼭 통일의 그날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2) 두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장관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버틸 만 합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

 

- 문희상 위원

코리아 패싱에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확고부동한 확신이 서 계신 것 같아요. 맞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 문희상 위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야말로 실체 없는 주장일 뿐 우리의 갈 길은 확고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관계는 공고하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 문희상 위원

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요?

 

- 외교부장관 강경화

.

 

- 문희상 위원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여정부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 임기 내내 야권하고 보수언론이라는 곳에서 주장했던 것이 한미동맹 균열 프레임이에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당한 거예요. 한미동맹이 잘 안 되고 있고 반미주의자들 그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다 싫어하고 있고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에 걸려 가니까……

 

지금 거론되는 한미FTA를 가장 앞장서서 주동적으로 진행했던 정부이고 잘 아시는 대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정부예요. 그런데 내내 한미동맹 균열 프레임을 딱 짜 가지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통에 견뎌 낼 재간이 없더라고. 나는 이 변형이 지금 말하는 코리아 패싱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미국하고 균열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같은 것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왜 했느냐, 미국 대통령이 한국보다 왜 일본과 먼저 통화를 했느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미국 유력 인사가 중국과 직접 딜을 해야 한다고 기고를 했다고 해서, 이래 가지고 전부 한국은 도외시하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 뭐야……

 

- 강창일 위원

패싱.

 

- 문희상 위원

패싱. 문재인 후보도 패싱을 헷갈려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구먼. 패싱이 금방 안 나와요. 패싱을 시켰다고 하는 논리에 걸리면 무슨 일도 다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 .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지금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잊지 마시기를, 그것에 걸리면 결국 아무 일도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말씀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곧 북미 간 양자 협상이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북미 협상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익을 도외시한 채 정략에만 빠져서 훼방꾼 노릇을 한다면…… 무슨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시 북미 직접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사자임을 내세워서 남북미 3자 회담을 고집하든지 아니면 한미 공조 아래에서 북미 양자회담에 협조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외교부장관도 중요한 기로에 설 거예요.

 

저는 ICBM은 원래 북미가 당사자니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제 당했다고 여길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미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우리의 중요성 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우리의 중요성과 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평가 이런 것을 다 조합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직접 당사자로서 모든 현안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북미 간에 어떤 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우려를 한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저는 장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북핵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이 원할 것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지 한국이 끼는 것은 싫어할 거예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데 굳이 미국이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미 간 협상에 반대한다거나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면서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얻을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북미 회담을 막을 필요도, 발목 잡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 맞습니다.

 

- 문희상 위원

다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이런 것은 북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자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항상 신경 쓰고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강경화

, 맞습니다.

 

- 문희상 위원

앞으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다자회담에 대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옵션, 그것이 다자든 3자든 4자든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저희가 관계 부처와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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