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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0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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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30호 2018.4.20] 2017.6.7.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희망통신 1302018.4.20)

 

 

이 원고는 201767일에 실시된 강경화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회의록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후보의 자질, 북핵문제 해법, 외교인프라 강화 방안 및 인사·기록의 외교시스템화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 걸쳐서 청문 내용을 보건대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 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 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 혁신의 적임자다,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총리를 지낸 여성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에 어둡다. 두 번째,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중견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저희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유엔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면 그 즉시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문희상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초가를 만든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의 해법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경우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압박?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합의, 2005년의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의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핵 문제의 해법도 남북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대화 복원의 지금 현재 가장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engagement policy)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보았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남갈등이라고 어느 위원은 표현했는데,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기조가 나중에, 요새는 정리가 좀 되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것을 흩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노선으로 가고 햇볕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 트랙 전략으로 가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제 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 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역동적으로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그런 경험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기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 조성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 어떤 간극이 있다든가 의견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 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북핵 문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당 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공조도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유엔에서 갖고 있던 인맥이나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 이상입니다.

 


 

2) 두 번째 질의

 

- 문희상 위원

외교입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6대 외환보유국입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8대 수출국입니다. 해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인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견국이라고 모두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한류문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 강국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교입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역대 외교장관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나 중간에 국정감사 할 때 꼭 이것을 묻습니다. 뭡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은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한다. , 맞습니다. 그것 모범 답안인데 그것도 결국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저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입국을 하려면 우선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스템 외교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외교상의 우리의 위상도 높이고 이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의 외교입국을 한 나라들은 거의 다 돈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2017년도 외교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4%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은 0.8%예요. 그것은 2013년 이래 한 번도 안 변하고 0.8%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포션이 예산 대비해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맞습니다.

 

- 문희상 위원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국익외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 총예산 대비 비율이 최소한 1%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OECD 회원국 중에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나라의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을 보면 캐나다 2%, 네덜란드 4.08%, 그리고 스페인이 7.2% 이런 식입니다.

재외공관 수 대비 공관장 외교 인력은 우리가 12.3명입니다. 캐나다 36.7, 스페인 12.3, 이것이 우리나라 국력과 비슷한 OECD 국가 중에 대비되는. 네덜란드는 20.3명 이런 순서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외교입국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반열에 외교가 좀 성숙한 외교로 도약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부 지도부의 외교입국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와서 같이 울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죽기 살기 식으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외교관은 최고의 철밥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서지 않고 시간만 기다리는 식으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외교입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의 아주 남다른 의지와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외교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조직 그리고 예산을 검토하면서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외교 역량, 조직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원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장관에 왜 선택되었는가?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를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도 출범이지만 많은 기대가 있다고, 국민적 기대가. 남다른 외교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혁신 구상에 관해서 외교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외교부장관후보자 강경화

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어떤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뿐이 아니라 작업방식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상황입니다. 업무는 폭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원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다들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이 사람들을, 있는 인력도 제대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역량 자체를 양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 조직 진단을 하는 외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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