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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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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27호 2016.11.11] 과도정부와 개헌만이 정답입니다

(희망통신 127호 2016.11.11)

   


과도정부와 개헌만이 정답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순실을 필두로 하는 비선실세들의 비리와 국정농단 그리고 청와대의 연계가 연일 줄줄이 고구마처럼 엮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분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114일 촛불에 20여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가득 매웠습니다. 1112일에는 50, 100만의 분노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취업준비생,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국정에서 손 떼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정이 라스푸틴 같은 수수께끼의 여성과 사이비 종교가 한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릴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최순실 조종하고 있다는 만평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5%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바로 하야 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내외에 식물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임금의 네 가지 품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상 부지유지(太上 不知有之), 국민 모두가 너무 행복해서 임금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이예지(親而譽之), 백성과 친근하여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지(畏之),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통치자 혼자만 잘났다고 하고, 고집불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모지(侮之)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품격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경제고 안보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더 이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등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4년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정 중단사태를 막고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2선 후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거국내각구성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서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거국내각이 국정을 맡되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탄핵과 하야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며 이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담을 두고 끊임없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언제든 원 위치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등의 즉각하야,’ ‘즉시퇴진론입니다. 촛불 광장을 비롯한 국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 합법적 권력 이양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즉시퇴진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공식 선거 운동(23)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대통령 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기되는 것이 과도내각입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내년 12월 대선을 앞당기되, ‘임시내각을 세워 권력 이양을 위한 시간적·물리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412일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이 언제 물러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선거 시점을 정해 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민병두 의원안은 4개월 과도내각 후 2개월간 조기대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과도내각은 대선 관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검찰 개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역시 박 대통령의 하야 결심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도내각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내각 통할권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하여 과도내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면 과도내각의 현안처리 임무 외에 개헌과 선거관리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과도정부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과도정부가 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처리 검찰개혁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개정 국정교과서 철회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개헌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만 과도정부는 개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24임기 내 개헌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은 향후 정치 일정이 가시화되어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헌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개헌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합의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1960년 허정 과도내각은 2달 내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을 완료했습니다. 19876.29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지금은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 못하는 사실상의 사고상태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선 후퇴한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인가?

 

모든 권한을 과도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에게 위임한 대통령은 제2공화국(내각제)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했습니다. 국군 통수권도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공무원 임면, 사면, 감형과 복권, 계엄 선포, 훈장 기타 영예 수여 등 기타 권한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전만 수행했습니다. 다름 아닌 의전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맹자는 나라에 백성이 근본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民爲本 社稷次之 君位輕)”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회추천 총리로 과도정부를 구성하여 현 시국을 수습하고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2선 후퇴와 과도정부를 통한 개헌만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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