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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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8 조회수 434
파일첨부 희망통신126호-송민순 전장관의 회고록 관련(20161028).hwp
제목
[희망통신 126호 2016.10.28]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관련

(희망통신 1262016.10.28.)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관련


   

이 녹취록은 20161025일 열린 「346회 국회(정기회) 0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시 문희상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관해 질의한 영상기록 중 질의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당시의 외교안보수석으로서 20071115, 16, 18일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데 맞습니까?

   

15일 날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신 대통령 관저모임, 18일은 안보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이렇게 세 가지 회의의 성격이 있는데, 안보실장이 주재하는데,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관저모임의 주된 참석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객관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조금씩 착오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시 회의에 누가 참석했고, 무슨 발언을 했다는 것을 딱딱 기억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컴퓨터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때 나온 기록과 그때 나온 짧은 기록의 편린들을 이어서 종합구성을 하는 것이죠.

   

회고록에 의하면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세 번 일련의 회의에 줄기차게 찬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의안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방들을 설득해서 결의안 내용이 전례 없이 톤 다운되는데 적극적으로 외교노력을 기한 끝이기 때문에 끝까지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찬성입장을 고수했어야 하고,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윤병세 장관도 당시 외교안보수석으로서 찬성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외교라인이 찬성을 안 한다면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실장 등은 기권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본인 기억으로는 기권을 한 것 같은데, 이재정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찬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기권입장도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후속조치를 위해 총리급회담이 막 열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다음 정권에 계속 잇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 때는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기권 입장 모두다 국익을 위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병자호란 때 주전파, 주화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뜻에 거슬려서 어떤 참모가 만약에 자리를 건다면 모를까,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됐던 것은 15일 회의이고, 기권하자는 측이 수자가 더 많았고, 외교라인이라고 해야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외교부 장관밖에 없었고, 외교안보수석은 찬성은 했지만 배석자 아닙니까. 몰리는 속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대통령께 올렸겠죠.  


그리고 이 세 회의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대통령이 참석한 관저회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통일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걸로 결론 냅시다라고 해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 이재정 전 장관의 증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하세요.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합시다고 한 김경수, 난 이분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분은 메모를 갖고 있어요. 연설기획비서관은 어느 자리이든 참석해서 기록합니다. 아시죠?

   

문제는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이고 연설기획비서관이 배석해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메모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보면 18일 회의 때 당시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아요 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미 16일 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터뜨렸을 수 있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찬성을 해야 된다고 그때까지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결론이 난 상태를 방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참석해서 결론을 낸 유일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고 18일 날은 결과적으로 주무장관인 외교장관이 계속 주장하니까 대통령께서 적극 배려한, 설득한다고 할까 달랜다 할까, 좀 사표내지 마세요라는 모임 비슷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내통했다, 북한의 결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색깔론, 종북몰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일에 북한과 내통했다면 그것을 결정한 대통령도 결국 내통한 것이 되고, 그러면 그때 참모진인 주무장관인 송민순 외교부 장관, 주무수석인 전 외교안보수석인 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통한 방조자 아닙니까? 나는 그 당시 내통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결제를 받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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