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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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9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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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21호 2016.5.18] 19대 국회를 마치며....

(희망통신 121)

 

19대 국회를 마치며....

 

지난 주 원혜영 의원님의 19대 쫑파티 초대를 받자, 지난 4년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19대 국회는 어떤 국회였나를 생각해봤습니다.

 

돌아보면 19대 국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자료를 모우고 분석하는 의원님들. 예산안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의원님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루를 1년처럼 일했던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온 몸을 불살랐던 의원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섰던 의원님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허벅지를 찔러가며 국민에게 호소하던 의원님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히 제가 두 번의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누란의 위기를 맞은 당을 되살리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님 모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통치에 모멸당한 국회

 

그러나 언론은 국회사상 최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짚이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불통 속에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난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역대 국회 중에서 지금같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통법부로 전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대 국회가 최악으로 보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토록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희화화한 적이 헌정사상 또 있었을까요? 국정실패의 모든 책임을 야당 탓, 여당 탓, 국회 탓, 의장 탓으로 돌린 적이 또 있었을까요? 국회에 대한 완벽한 무시이자 모멸입니다.

 

심지어 20대 총선에 가까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나서서 국회심판을 외치고 보수언론들은 한결 같이 국회를 일하지 않는 국회,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으려 했습니다. 경제위기가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회가 발목 잡았기 때문으로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활성화법안 30개중 27개는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도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중 의료 영리화 관련과 노동 4법 중 파견법만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밖의 것은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고집하면서 모두 합의처리 못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법안을 발목 잡는 장본인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인 것입니다.

 

생산적인 19대 국회

 

언론에서 법안 처리율이 낮아진 것을 갖고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가결율이 낮은 이유는 법안 발의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법안 가결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19대가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20대 국회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는 나름 생산적인 국회였던 것입니다.

 

18대 국회가 동물국회였다면 19대는 식물국회라고 합니다. 그 탓을 국회선진화법에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법안들을 발목 잡아 통과되지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가령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신속처리제, 법사위체계자구 심사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제, 무제한토론종결 등이 대표적이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일반적인 입법과정이 아니라, 별도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절차들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입법지원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의 의안자동상정제로 인하여 19대 국회 입법과정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18대보다 법안처리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법안연계처리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13대 국회이래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관행입니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처리가 안 된다고 국회선진화법 탓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폭력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를 비롯한 물리적 충돌이 제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물국회가 종식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재가 문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말 그대로 국회를 선진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회가 입법부의 소관 사항인 법 제정과 개정,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에 나서야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입법부간, 청와대, 정부와 야당 간에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리되기를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듯이 우리도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는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면 청와대와 대통령이 원안대로를 주장하며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삼권분립의 한축으로서 인정하고 소통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야당 탓, 여당 탓, 국회 탓을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한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 20대 국회에 참여할 기회를 잃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야권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 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몸이 떠나셔도 마음만은 국회에 두고 가십시오. 떠나시는 의원님들이나 남이 있는 의원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 번 뭉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민주주의와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는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함께 하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멋진 19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2016. 5. 18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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