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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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2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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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18호 2015. 12. 02]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

(희망통신 1182015.12.2)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 원고는 1123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1.14 집회시위 상황 및 경찰조치" 관한 경찰청의 현안보고 때의 발언록입니다.

원고 끝 부분의 후기에는 12.5 집회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선 민주화투쟁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큰 족적을 남기시고 떠나신 오늘 그 한 모퉁이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찹찹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선진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대표해서 공공의 안전질서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그것도 못하는 경찰이 됩니다. 따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질서유지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변함없는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무엇이던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적으로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도 경찰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위협받을 때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될 책임도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정신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인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최초의 국민들의 함성, 국민들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시위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너무 역사적으로 길게 갑니다만 3.1독립운동도 그랬고, 4.19의거도 그랬고 5.18광주민주항쟁도 그랬고, 6.10항쟁도 그랬고, 어느 경우든 역사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시위의 형식으로 나왔고, 그들이 역사를 바꾼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 과격시위냐, 과잉진압이냐 이 두 가지의 충돌에 대해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쪽은 과격 시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들이 저렇게 당했나?’ 평상적인 국민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 시점에서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우리가 할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과잉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격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위도 어느 선을 넘어 과격해지면 과격시위가 되는 것이고, 진압도 과잉진압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야 하는가? 뭐가 원칙인가? 더 말할 것 없이 국민을 대표해서 만든 법률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거나 불법인 경우에 엄정한 법집행에 앞장서서 정부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잉진압에 관해서도 예외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청장 책임이라면 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장관 책임이라면 장관이 져야 되고,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그래야 시위문화가 성숙되고 정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과격시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잉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동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 사회에서도 약탈하고 장사 못하게 불 지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정확히 지켜냈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서 법률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격시위가 분명하다면 단속하고 잡아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도 과잉진압 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될 책임도 정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서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의 입장에선 엄정한 중립으로 과격 시위를 대하는 만큼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하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그것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있으면 응징되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기

이번 주 토요일(12.5)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참가자 전원을 검거키로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과격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가 12.5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사람 벽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회 주최 측도 평화적 집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주최측과 협력해서 12.5 집회가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 12. 2.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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