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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7 조회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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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16호 2015. 11. 09]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하여

(희망통신 1162015.11.09)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하여

 

 

요즘 난데없는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민생을 외면한다는 둥 국회파행 책임을 야당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막힙니다.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경기는 최악이고 청년실업, 가계부채 폭증 등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느닷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집착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아버지의 명예회복 때문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첫 대목에 국민의 기본권이 나와 있고 그 기본권 중 으뜸은 양심·표현의 자유입니다. 양심·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의 으뜸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이고,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이미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화는 다양성을 부정하고 획일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비민주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화에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첨부 1 참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군국주의의 일본, 나치주의의 독일, 유신의 대한민국이 국정화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중동의 종교적 특수성이 강한 나라, 일부 독재국가들 뿐입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국정제였지만 한국의 교육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검정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 국정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첨부 2 참조)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냐 역행이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정화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교수, 교사, 학부모, 수업 듣는 학생들까지 국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역사학자와 교수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역사학회들이 제작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학무보와 시민단체가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한국학 학자 154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 3,25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의 국정화 추진 이유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3일 황교안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화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1)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2) 6.25 전쟁 책임을 북한에게 전적으로 돌리지 않고, (3)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여를 쓰면서 북한의 국가수립만을 인정하고, (4)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집필진들의 소송남발, 사상적 편향성, 우익교과서 선택권 저지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집필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를 왜곡 날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올바른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첨부 3 참조)

 

넷째, 국정화 추진의 절차가 거의 불법이거나, 무리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전날까지도 교과서 국정화는 결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한 격입니다. 반대 서명과 반대 의견서도 열어보지도 않고 고시 강행을 했습니다. 예고기간은 요식절차였고, 불통 정부의 면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예비비 44억원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예산을 몰래 짜고 집행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국정화 TF를 몰래 만들어 공작하듯 한 국정화 강행은 불법행정입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의 검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가장 단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역경 속에서 압축성장하면서 왜곡됐던 과거사에 대한 정리도 있었습니다.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되풀이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국정화 강행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일본 우익정권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거나 미화하려는 짓을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익정권은 우익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10.039%였던 우익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2015년 현재는 6.3%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택률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우익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엉터리 같은 역사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훌쩍 넘어서야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유신적 국정화로 유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에서라도 박근혜정부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5. 11. 9

국회의원 문희상

< 첨부자료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자료

 

 

1. 1992년 헌법재판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판결 이유

 

2. 교과서 제도

 

3. 황교안 국무총리 11.3일 대국민 담화의 왜곡 사례 바로잡기

 

1. 1992년 헌법재판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판결 이유

 

(1)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 정형화하여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

 

(2)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관료적 타성 때문에 상황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됨.

 

(3)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반.

 

(4)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함.

 

(5)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 획책.

 

2. 교과서 제도

 

○ 국정제 : 국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기관에 위탁해 제작한 교과서 이외의 교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북한,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

 

○ 검정제 : 민간이 개발해 국가의 검정 심사를 거친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등).

 

○ 인정제 : 민간 출판에서 자유롭게 출판한 서적에 대해 국가나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기관에서 정식교과서로서 사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등).

 

○ 자유발행제 : 민간 부문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편찬하고 유통시키는 제도(필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던, 스위스 등).

 

3. 황교안 국무총리 11.3일 대국민 담화의 왜곡 사례 바로잡기

 

1)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 교육부 검정을 통과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온 사실.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10.23“(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 지시를 해서 (없다)”고 말했음.

 

2)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 뉴라이트 진영은 19488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1949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했고, 헌법 전문 역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힘.

 

○ 실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 1호는 대한민국 3091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정부 수립 기념행사 사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 천안함 침몰 문제는 2013년 검정 당시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

- 교육부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사건을 교과서에 포함하라는 집필기준을 내놓은 바가 없음.

- 2013년 검정 당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경우)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

- 반드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시나 기준은 아니었음.

 

○ 2010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음.

 

○ 검인정 교과서는 박근혜정부가 통과시킨 것.

- 박근혜정부(2013) 때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마저 청와대에서 현 교과서는 청와대도 열흘 검토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10.20,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4)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남발

 

○ 2013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음.

-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정명령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

- 당초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등 검정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

 

○ 미래엔집필에 참여했던 한철호 동국대 교수 : “8개월 검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교과서를 일괄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5)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 학생들에게 김일성 헌법 요소를 간단히 소개하는 차원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를 쓴 것.

- 현행 교과서의 내용이 친북 성향이라 수정해야 한다면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교육부는 주체사상용인한 집단이 되는 것임.

 

○ ·인정 교과서는 박근혜정부가 통과시킨 것.

- 박근혜정부(2013) 때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마저 청와대에서 현 교과서는 청와대도 열흘 검토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10.20,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6)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 교과서 집필은 수많은 학계의 통설을 수집하고 종합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

- 검정 출판사에서 이미 교과서나 참고서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나 교사들을 집필자로 선호하는 것은 당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7)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 교과서 내용의 우편향성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부실하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나기 때문이었던 것.

 

○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는 2261건의 오류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학교 일선의 외면을 받았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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