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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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7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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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15호 2015. 06. 29]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희망통신 115, 2015.6.29)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이 글은 6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함을 주장하려고 준비했던 것임.

 

6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격앙된 어조로 거부권 행사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헌법적 권한 행사로 단순화시켜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그동안 일궈온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써 매우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모든 권한을 쥔 군주 오늘날의 용어로 한다면 독재, 권위주의 견제의 제도화 과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화였고, 행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입법부가 생겼고,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의 두 기둥이 된 것입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주의와 의회주의로 제도화 됐고,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상 국회가 법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법의 집행권을 그리고 사법부가 법의 판단권을 갖는다고 할 때 대통령이 말한 행정입법권 침해 주장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무시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취지와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라는 국회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된 계기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입니다.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생태에서 정부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파견공무원 위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입법권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면 법의 지배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입니다.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롭고 외로운 지존의 자리입니다.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리가 아닌 정치의 최 정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당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왕정일 때도 역병, 기근이나 민생이 어려울 때 왕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어긴 배신의 정치로 국회를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인 것입니다.

 

셋째, 국회법 개정안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여 만든 개정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은 국민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은 당청간의 소통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것은 스스로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여당은 되돌아온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의하고 당당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불신, 더 나아가 멸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이 왜곡된 보고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격노하여 불만을 토로할 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의 지배가 작동해야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타협과 포용의 정치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각부 장관, 야당, 언론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5. 6. 29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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