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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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7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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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13호 2014. 04. 10] 공기업 개혁에 관하여...

(희망통신 113, 2014. 4. 10)

 

공기업 개혁에 관하여....

 

*본고는 2014410일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에 관해 준비했던 글임.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계획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마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개혁만 성공해도 박근혜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기업 개혁은 정권교체 시마다 제기된 화두였습니다. 역대 정부들도 공기업 개혁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적 인사를 공기업 감사로 보내고 공기업의 장을 낙하산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기업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상필벌, 적재적소, 균형안배의 인사원칙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적 인사를 공기업 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면 개혁은 제동에 걸리고 결국 개혁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의 특징은 요즘 많이 거론되는 민영화보다는 공기업 자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을 민영화로 보는 듯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인천공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을 추진하려다 못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가 20131월에 밝혔던 것은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독과점을 해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스·전력산업의 독과점 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전기·수도·가스·철도·의료·공항·KAI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기정사실화 된다는 소문이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민영화는 효율성의 극대화에 해당됩니다. 민영화의 논리는 민간과 시장에 맡기면 기업운영이 효율화 되어 더 저렴하게 공공요금 등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식이 없는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낳아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공공요금 인상만 가져올 뿐이며 공공성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효율성 향상은 일반기업의 이윤추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공기업이 왜 설립되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KAI와 같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산업이거나, 독점적 경향이 강하거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재화에 관한 것이거나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 사기업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필수 산업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위해서도 공기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기업이 필요 없을 때는 민영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영화 성공 사례는 주로 민간기업도 경쟁이 가능한 분야였습니다. 가령 독일의 자동차, 통신, 연방철도, 프랑스의 금융, 철강, 자동차의 민영화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특징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경쟁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점진적 민영화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분 개혁에 성공하려면 먼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과연 해당 공기업이 취급하는 영역의 공공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소관 부처에 의한 낙하산이 예정된 자리인가를 파악하여 그런 공기업은 없애거나 통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민영화하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공성을 위해 적자가 불가피한 공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가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적자발생 공기업은 민영화 이후 요금 현실화로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부정책에 의해 부실해진 공기업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고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기 부실해 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솔직히 실책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개혁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공기업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박근혜정부가 개혁에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이 보훈인사를 위한 명분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과신이 잘 되고 있는 공기업까지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기업 채무를 단순히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특정 공기업이 필요했는지, 특정 공기업이 더 이상 독점적 지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하면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잘 따져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공공성을 어떻게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 4. 10 국회의원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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