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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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25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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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09호 2014. 6. 25] 4.16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 거국내각으로 바로 세워야

(희망통신 109, 2014. 06. 25)

 

4.16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

거국내각으로 바로 세워야

 

4.16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변화해야

 

4.16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사 직후 4.16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모두들 새롭게 태어나자고 다짐 또 다짐 한 바 있습니다. 6.4지방선거 결과에서도 침몰위기의 대한민국호를 여야, 보수·진보 모두 하나되어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2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거듭나기의 일환으로 국가 개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로 규정하고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 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5.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 대개조란 말을 썼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었을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개조론은 대안이 못돼

 

그러나 박근혜 대통의 국가 대개조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개조가 모든 문제를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가개조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막상 제일먼저 개조되어야 할 대통령의 정치철학, 국정운영방향, 그에 따르는 인사개혁방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론이 책임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개조에 관한 사례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사상가인 기타잇키(北一輝)는 대공황과 만주사변으로 침체된 일본의 국가개조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 2 26일 그를 추종하던 젊은 장교들이 천황의 1인 초국가주의적 통치체제를 주장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박정희에 의한 5.16 쿠데타입니다. 당시 쿠데타의 명분은 국가개조였습니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국가개조론의 공통점은 국가사회주의적 발상에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정당정치, 민주주의 대신에 강력한 1인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이 이러한 발상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21세기적 시대흐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퇴행적 역사관에 현실을 꾀 맞추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으로는 4.16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암울해지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극우보수 꼴통인사, 온갖 비정상적 행태를 보인 극단적 인사를 중요 보직에 앉히는 인사행태를 보면서 진정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참담함 마저 갖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과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곧 국민통합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통합이 중심이 되어야 국가개조가 아닌 희망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탄탄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만이 변화와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혁명은 급격하고 폭력적이며 비합법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혁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낡은 체제를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합법적이란 기존 사회 틀 또는 그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을 지키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 공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국가경영능력은 다른 것

 

문제는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개혁을 수행하려면 두 가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통합능력입니다.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능력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개혁 아젠더와 실행플랜을 공유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국민통합적 인사, 국민과 야당이 합당하다고 받아드릴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경영능력 즉 통치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가 정부개조에 있다면 그것은 곧 국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에 해당 될 것입니다.

2012년에 발간된 21세기 정부개조론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 거버넌스 개편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통합과 국가경영능력은 대통령의 국정능력 평가 기준이 되며 그것도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경영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국민통합능력이 빵점이면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통합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영능력을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이후 국민통합 위한 연정 제의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이번 지방선거 이후 주목되는 것이 바로 연정제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무부시자(사회통합지사) 추천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식 연정도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도 신구범 전 새정치연합 제주지사 후보에게 지사직 인수위원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들 광역 단체장 당선자들은 기존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적 정치, 상생정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

 

2005.7.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8.25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당시 야당에 총리지명권,내각구성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았지만, 대통령은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2/3이상의 의석을 독식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여당은 물론 지지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지율 하락과 지지자들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뼈아픈 실책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사회 및 국민 계층 간 단결을 위해 지역주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내각구성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는 독일의 정치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적 상생정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독일연정과 정치제도

 

독일은 연정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역대 연방하원 총선에서 한반도 한 정당이 단독 집권한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이 출범하려면 반드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했고 연정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같은 정책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당끼리의 연정이 소연정이며 좌우 제1당과 제2당의 연정을 대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정이 필수적인 독일에서도 대연정은 흔치 않은 것입니다. 현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이 독일정치사상 세번째입니다.(1 1966-1969년 우파기독엽합과 사민당의 좌우연합. 쿠르트-게오르크키징어 총리(기민)와 빌리 브란트 부총리겸 외무장관(사민) / 2 2005-2009년 메르켈 총리)

이러한 독일식 정치제도는 같은 의원내각제이면서도 영미식의 승자 독식인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y democracy)가 아닌 상생의 협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협의제는 권력분점, 정부와 의회간의 권력 분산, 양원제와 소수대표권 보장, 다당제, 비례선거제, 연방제라는 민주적 요소의 정치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식 상생의 협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분법적, 승자독식적 정치풍토를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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