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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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02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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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99호 2013.12.1] 한일관계

대일외교에 관하여 : 
신뢰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외교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국익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평가를 받는 분야가 외교·국제관계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마다 그 나라 말로 연설했다거나, 대통령 패션 감각이 뛰어났다거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괄시받았다면 국민 모두가 열불이 났겠지만 대접받았다고 폼 잡는 것은 더욱 웃기는 일

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러한 대우는 우리나라의 국력 즉, 국제적 위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외교사는 모두 똑같습니다. 최고의 외교는 모두가 국익

(national interest) 외교였습니다. 국익중심의 외교는 세계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외교

입니다. 국익중심 외교,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외교원칙인 것입니다. 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가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강국 밑에 편입되어야 안보를 보장받던 냉전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경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란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에

맞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외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딜레마에서도 기준은 국익


요즘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우리는 물론 일본과 미국과도 긴장관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

국은 아시아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공조를 주장하면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고 있

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지

21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한중 무역규모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고, 중국은 우리의 제1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리 국익을 미국과 중국관계 속에서 어떻게 높이느냐로 모아집니다. 미국과 중

국 그 누구도 놓치면 안 되는 딜레마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국익에 부합


남북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6자 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 마련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하여 중국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또 북한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편중외교로 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

면 북한은 중국에 더 매달리게 되고 중국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국은 절대로 국익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국익추구 위해선 국민통합이 선행되어야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합니다. 국민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통

합이 안 되면 대외적으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모여야 당당하게 국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외교안보분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거나 괄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

니다. 오히려 야당의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꼬여만 가는 한일관계


이 와중에 일본의 계속되는 왜곡된 과거사 발언과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은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

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한미, 한중,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아직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의 한일관계가 얼마나 나쁜지를 잘 보여줍니다. 
 

흔히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국의 역사를 더 길게 되돌아보면 멀었던 기간보다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서 가깝고도 가까웠던 시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인류보편적 가치를 저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한일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 어떤 국가간

관계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인 악순환만 지속


지금의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미래로 못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미래로 가자고 과거사를 덮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과거문제 들쑤시기를 반복하

면서 한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신뢰의 기초는 인류보편적인 가치 회복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실천

을 통해 신뢰회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세계에서나 동북아시아에서 리딩스테이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과거사 사과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서는

독일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본은 독일의 과거청산 사례 본받아야


왜 유럽연합에서 독일을 중시하는가? 독일은 과거사에 관해 일본과 같은 자세를 취하거나 위세를 떨거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했습니다. 지

금도 과거청산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 대학살 추모일에 맞춰 “독일은 나치 범죄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나치 강제수용소를 찾아 “독일인 대다수는 당시 대학살에 눈감았고 나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그 어떤 나라도 독일을 우습게보지 않습니다. 독일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지도국(리딩 스테이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일본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냉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는 우리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

려는 움직임에 아무런 생각 없이 편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단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국익이라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까지 인근 해역에 보내는 등 항

의 표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중시 외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입니다.


G-2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로 아시아중시 전략을 가

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관계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인정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값이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한일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21세기 동아시아 평화 열어가는 한일관계가 국익외교


한일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

로서 다방면에서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

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야 할 동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서진한다”고 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서 이제 21세기 팍스 아시아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시기를 주도해 나갈 국가는 한중일 3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관계의 중요성

은 수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후년이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해 교역량 1천억불을 넘었고, 500만명이 상호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오랜 세월동안 앙숙으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다 독불간의 화해 협력 조약을 체결한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이 한국과 일본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

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외교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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