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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5 조회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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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90호 2013. 03. 18]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윈-윈’(Win-Win) 결과

(희망통신 90호)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윈-윈’(Win-Win) 결과


* 지난 3.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3월 18일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국회, 여야 모두가 윈-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합의의 상생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답답한 국민들 가슴을 뻥 뚫어주는, 정말 속 시원한 승전보였습니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수고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파이팅!


정치권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47일 만인 어제(17일) 일괄 타결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잘 된 일입니다. 그간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던 박기춘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협상단에 큰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안이 타결된 것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원안고수를 고집하며 국회, 특히 야당을 압박했던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침내 여야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 준 점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타결로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나 단상점거 등의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켜냈습니다. 이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 ‘윈-윈’(Win-Win)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이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명실상부, ‘선진국회’로 진입하는 의미심장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감나라 콩나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는 여야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정부조직법 타결의 상생정치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장·차관 국정 토론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국민중심 행정’의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자고 일어나면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미 39개 민생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야 공통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저와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면 ‘여야 정책협의체’를 오늘이라도 당장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인복지 향상, 중증질환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학교폭력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확정으로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도 시급합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민생 회복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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