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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3 조회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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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8호 2013. 03. 26]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다녀와서

(희망통신 88호)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다녀와서....


※ 본고는 2013년 3월 26일 있었던 ‘천암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소회와 함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론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26일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추모식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은 민주당이 북한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기를 꺼리면서 북한 감싸기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맹북주의란 비난까지 일삼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저의 입장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는 3년전 6.22일에 개최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북한은 역사적·민족적 단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없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 왔습니다.


저는 천안함 폭침 후 3월 29일 민주당이 긴급 구성한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금 회상해 보면 당시는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안심하라면서 수차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면서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 부재와 안보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46명 중 단 한명도 구조되지 못하여 실종자 가족분들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만 태우고, 정부와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특위의 목적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한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원인규명,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된 여건하에서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에 가서 교신일지를 확인했습니다. KNTDS의 항적기록도 다 봤습니다.


민주당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전인 4.28일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의 특위에서 활동하던 민주당 위원 대부분이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당 차원의 특위는 자동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특별위원회도 두 차례의 형식적 회의만 하고 공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인 6.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민주당을 친북세력으로 몰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명백해집니다.


첫째, 당시 국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상정됐습니다. 
둘째, 일방 상정된 결의안 내용에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 초동 대처 실패,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민망할 정도의 군 기강 해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국방장관 해임, 책임자 처벌 등 국민적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4.28일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놓고 조사는커녕 단 두 차례의 형식적 회의만 하다가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넷째, 5.20일 민군합동조사단가 발표한 조사결과도 최종이 아닌 중간발표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려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민주당은 ‘선 진상규명 후 대북결의안 채택’이란 순리적 절차와 균형 잡힌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반대이유가 이렇듯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전후 맥락은 송두리째 무시한 채,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해야 할 야당 본연의 역할을 호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 초동 대처 실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군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태세를 바로 잡고,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군 사기를 높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소임이었던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에 관해 민주당이 북한 편들기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당시 정부의 안보무능을 덮고, 책임지고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을 감싸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첫째, 강력한 안보태세의 확립입니다. 둘째, 흡수통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이처럼 강력한 안보와 평화를 병행추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한 채, 평화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정책에는 햇볕만 있지 않았습니다. 햇볕과 강풍, 강경과 온건, 채찍과 당근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햇볕정책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국민의 정부 때의 1차, 2차 연평해전이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북한의 수많은 위협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만 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NLL을 도발했을 때 강력히 응징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국방개혁을 법률화 하고, 국방예산을 연 7-8% 증액시켰습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와서 해·공군보다는 육군 전력 강화에 비중을 두면서 국방예산을 반 토막 냈습니다. 과연 누가 국가 안보를 더 확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6일 비대위원장으로서 연평도를 방문해 ‘민주당 한반도평화안보선언(2.6 연평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당국과 한반도 주변 이해당자자 간에 전면적인 대화 재개와 박근혜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제안하였습니다. 2월 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북핵규탄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이 두 분야에 관한 한 언제든지 적극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설사 당내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닐 뿐 더러, 뉘가 조금 섞였다고 쌀밥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통령 선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서에는  “평화적 통일”이 사명이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는 강력히 응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넘볼 수 없게 하면서도, 우리의 주도로 남북간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함께 가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하고, 다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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