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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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7 조회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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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7호 2013. 03. 13]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해야

(희망통신 87호)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해야


* 본고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3월 13일 제2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100% 국민을 위해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실종에 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 만에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제1성은 “정치가 실종돼가고 있다”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여야 정치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어제 서초동의 모 벤처기업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타협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이제는 일하게 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서,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사돈 남말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 정파의 수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100% 국민의 수장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가치의 총화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그 싸움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더 싸울 대상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실종’ 상황의 무한 책임자이고, 그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회, 특히 야당에게 계속 덤터기 씌우려 한다면,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것을 만 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정치실종의 상황을 풀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당에게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야당의 견해를 경청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화합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맡겨, 성숙한 국회상 정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발언 수위가 날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이래, 남북 군사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치의 빈틈없는 철통 안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지도부에 당부합니다. 한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벼랑 끝 협박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취임 연설 때 강조했던, △엄중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 △과거 남북한 합의 약속 존중 및 준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는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자, 남북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크게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김병관 후보자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부도덕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논어에 무신불립이란 공자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과 병사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꾸로 자공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를 묻자, 먼저 병사를 버리고, 다음으로 식량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신불립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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