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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6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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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6호 2013. 03. 07]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 현명한 대안 도출 가능

(희망통신 86호)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 현명한 대안 도출 가능


* 본고는 3월 7일 제3차 확대간부·제20차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선진화 법의 첫 시험대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믿고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여야 원내대표단에게는 현명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패 시 중대결심을 할 것이란 발언도 있습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 문제를 소신과 국정철학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찬기도회에서는 대통령을 한 번 믿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믿어드려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안보·경제가 두루 어려운 상황에서, 첫 출범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을 먼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발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합의안을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 번 통 크게 수용할 수는 없습니까?


여야는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20여 차례 넘게 협의를 했습니다. 어렵게 합의해서 최종 서명만 남겨 놓고서, 원점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입법권에 관한 것입니다. 여야가 심의·토론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했는데도, 청와대가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여당은 직권상정에 나서고, 거수기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직권상정에 결사 반대하면서 의장석 점거에 나섰습니다. 그런 구태의 악순환을 끊자고, 국회가 지난해 여야합의로 국회선진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험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안건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성숙한 국회상 정립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국정운영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발목잡기를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순서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되어서,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로 커지게 됩니다.


제가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급할수록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풀어가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야 합의로 결론이 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를 믿고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성숙한 국회상 정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팀에게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ICT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방송장악 음모 분쇄로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새로운 합의안을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타결시키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이나 박기춘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3가지 조건과 같은, 여우와 두루미식의,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안은 이제 그만 합시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 국민만을 생각한다면 어찌 현명한 대안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는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살리는 것이고, 통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일을 못해낸다면,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주제에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내 거취에 대한 중대결심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북한이 연일 군사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협박과 위협은 단언컨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휴전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은 핵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위협과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UN의 대북 제재를 앞두고 북-미간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남북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남북대화 재개 등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보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고, 그것에 관한 대화 제의에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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