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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5 조회수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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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5호 2013. 03. 05]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소통하여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통신 84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소통하여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 본고는 3월 5일 제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입니다. 여기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 존중, 소통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록 중 오탈자 등만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총 발언은 비대위원장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주로 의총에서는 원내대책에 관해 숙의를 전반적으로 의논하는 자리인데 대표가 건건이 나와 거들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현안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택도 없이 점점 키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정치 처음 봤습니다. 이럴 때 또 한마디 거들면 문제가 또 커져서 꽉 막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참 걱정됩니다. 이 상황이 무척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돌발영상에 나갈까봐.... 
그렇잖아도 준비는 늘 합니다. 이럴 때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어제 박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담화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였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고, 5년간 지긋지긋한 것을 끝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는 실수 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날 때 사진 찍고, 밥 먹고, 의례적인 것을 왜 하나? 아무 의미 없는 만남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하나는 야당을 대등한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참석은 물론이고 제가 또 초청할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 내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젠다 없이 만나서 뭘 하냐는 말입니다. 지난 번에 느닷없이 일방통보, ‘몇시에 내일 만나자, 당장 오늘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하고 확실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민생 안보에 관한 것은 언제든 쾌히 내가 먼저 제안해서 만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막 합의가 진행 중인데 영수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대통령과 대표들이 의중을 좌지우지하면 국회는 뭐가 되고 여야 합의가 뭐가 되나, 이것은 옛날 구태정치 아니냐”하고 거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회담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전무후무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야당대표가 4자회담을 할 때도 미리 4-5시간 전에 이런 제안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있습니다. 비서실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습니다. 우린 예법을 다 갖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의도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이고 입법권의 무시이고, 삼권분립의 무시이고, 민주정치의 무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을 시작하면 막 발언하는 스타일이 되어서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조직법개편은 전적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국회를 청와대의 시녀나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처사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협박과 압력을 가해도 국회 입법권은 꼭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MB정권 5년 동안 권력에 장악당한 언론의 폐해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단 1%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우리의 최종제안에 고개 끄덕이고 있고, 오늘이 지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박근혜 정부도 성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은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치 하면 된다는 아집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시대착오적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임을 지적하면서 당장 멈추시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여야의 합의안, 즉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국민에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부실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부로 반전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잡지 않으면 이념이나 정책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파워의 개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정리했습니다. 파워를 놓고 여야가 투쟁할 수 있고 당내 주류 비주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정치행위의 기본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정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조정, 조절, 통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또 한 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와 같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했듯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측면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측면으로 변함없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는 투쟁과 권력을 위한 행위가 용인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48%의 진 사람도 모두 다 안고 100%로 가는 대통합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질타하고, 욕하고, 잘못됐다 하고 그러면 정치가 언제 통합되겠습니까. 가장 힘을 가진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국회에서 해결하세요. 이것은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내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우선 측근과 소통하십시오.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통제하십시오. 그들이 나대는 것을 좀 말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치는 망칩니다. 쥐 잡다가 독 깨려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비서와 소통하고 각료와 소통하고 더 나아가 여당과 소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야당과도 소통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기록에 남는 역사적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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