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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2 조회수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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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4호 2013. 03. 04] 정부조직법은 입법권에 관한 사안, 국회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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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4호)


정부조직법은 입법권에 관한 사안, 국회에 맡겨야
 
* 3월 4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시 30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원안고수는 국회의 무시이며, “여야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 엎으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너무 지긋지긋해서, 새롭게 새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숨김없는 진실입니다.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 먼저 국민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34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에 관한 담화문을 밝히셨습니다. 구절구절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흘렀고, 그 충정에 진심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의 개정문제입니다. 그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아니 여당조차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아무리 급하고, 제 아무리 국정철학이라고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촉구담화, 대 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존중, 국민동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 국회관, 대 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례와 수모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5자 회담과 연결해서 이뤄지는 소동에 관해서 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 엠비정부 때도 그렇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끝에 이끌어 낸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원안고수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결국 여당은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단상점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태정치를 이제 또 하자는 말입니까.
 
어제 2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놓고, 아침부터 대변인을 통해 계속 원안고수을 주장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건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얘기 같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만찬에 초청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는 격입니다. 여야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 엎으라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가지로 말했습니다.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서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국정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하고 아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 언제든 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융합의 성장동력 부서로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이었고, 정보통신부란 이름으로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ICT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성장동력 마련이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으로서 물러설 수 없다고 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을 되풀이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도울 일은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십시오. 원안고수란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 부실출범의 실책을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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