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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0 조회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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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82호 2013. 02. 06]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는 멈춰야 합니다!

(희망통신 82호)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는 멈춰야 합니다.


* 동 글은 2월 6일 연평도에서 개최된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과 당시 발표된 [한반도평화안보선언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장입니다. 연평 포격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 와서 민주당의 안보에 관한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하는 오늘은 참으로 뜻 깊고 의미가 깊습니다.
 
<민주당 한반도평화안보선언>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주보며 달리는 두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그 두 열차가 멈추지 않고 부딪히면 그 결과는 7천만의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만 맡겨둘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7천만의 생존이 걸린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 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않는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이때 정치권은 북핵 문제해결의 주변인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서로의 정파를 떠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의 입장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의 장에서 서로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은 물론 한반도 이해당사자 간의 전면적인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기초하여 지금 당장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요청합니다. 4자회동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합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 여아가 따로 없고 대통령과 당선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사심 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평도에 와 있기 때문에 연평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군부대와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6.25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첫 번째 직접도발로 인해 해병대원과 연평도 주민 4명이 희생당했고, 생활 터전도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아까 면장님과 대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조준사격이었다는 점,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전쟁 도발에 준하는 사태였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연평도 안보관광지 개발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조치는 없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1일 1회 인천행 소형 쾌속선이 출항하는데, 안개와 풍랑주의보로 매년 80번 가까이 결항된다고 합니다. 쾌속선 운항 횟수의 증편, 전천후 관광선 투입, 난방용 면세유 공급, 가옥 안전 점검 등 주민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성, 중고교생 30%가 정서행동위험에 따라 심리치료가 요망되는 등 아직도 상흔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마침 민주통합당 소속이고, 부시장과 간부들이 와 계시니 이 점을 확실하게 챙기셔서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국회 활동을 통해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 한반도평화안보선언문 >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북한의 3차 핵실험 예고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7천만 민족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남북은 이미 1991년 12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핵무기보유금지 등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ㆍ선언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절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신뢰에 기반 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작금의 비상한 국면에 직면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당국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당국과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자 간에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기를 요구하며,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민주당은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에 기초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여야대표가 함께 모여 작금의 한반도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6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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