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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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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77호 2011.10.12]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며

(희망통신 : 2011.10.12)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며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SOFA의 형사재판권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지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SOFA 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에는 전 세계, 전국 각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갔고 그 안에는 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이들 싸웠고 많이들 죽어갔습니다. 실음 실음 앓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지촌 여인들이 소복차림으로 노제를 지내며 행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내 고향 의정부의 슬픔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인근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념 조형물 가운데 게양되어 있는 성조기 아래에는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지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방국인 미국에 한 없는 빚을 진 셈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SOFA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최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그 이전에 60대 노부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등 미군에 의한 범행 등으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처지는 규정은 아니지만 SOFA가 개정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 해병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은 607건, 절도 229건, 강도 56건, 강간 30건이었으나, 구속된 미군은 4명뿐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2008년에 5건, 2009년에 5건, 2010년에는 24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SOF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집결하는 평택시의 공포감은 증폭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현행 SOFA 규정과는 달리 피의자 신병을 기소전에 인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SOFA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수사권 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되는 ‘미군관리의 참가 없는 심문조서 능력 부인,’ ‘재판거부권,’ ‘검찰의 상소권 제한,’ 등도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혜논란은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SOFA의 형사재판권이 강화되면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SOFA의 문제점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쯤 SOFA 합동위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이뤄져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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