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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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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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61호 10.05.24] 국방개혁_ ABR정책으로 개악되지 않기를
[명사칼럼] 국방개혁, ABR정책으로 개악되지 않기를
 
객관적?정확한 판단 필요
 
원칙없는 수정 신뢰만 잃어
 
 
2010년 05월 24일 (월) 경기신문
▲ 문희상 국회의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는 첫째, 자주적 방위역할의 강화, 둘째는 외교관계의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2,500년전 民無信不立이란 공자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방도, 경제도 나라도 없다는 뜻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후 청와대는 국가안보총괄회의와 안보특보를 신설하였다. 5월 13일 첫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국방개혁 2020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천명하였고, 5월 10일 이상우 당시 국가안보총괄회의 의장 내정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언급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국방 핵심 사안들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국방개혁 정확한 판단하 이뤄져야
 
국방개혁 2020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노태우 정권의 8.18계획, 문민정부 시절의 21세기 위원회, 국민의 정부 시기의 국방개혁위원회 등 각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단행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뒤엎여 실패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여야 합의로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정예강군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 법률이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은 아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권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고친다거나 ▲언젠가는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 ▲합동성에 근거한 3군 균형발전 그리고 ▲문민화 등 3대 근본취지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수정?보완은 그 근본취지에 기반 하여, 남북관계와 주변국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 하에 이뤄져야 한다.
 
 
◇전작권 전환 우리만 문제 아니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자국의 안보?군사전력에 맞춰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되,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시해 와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를 담당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과 전략 보강문제도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세계안보전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랜 기간 미국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즉 한미 양국이 처한 안보현실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맹 비전을 만들어 냈고 동맹조정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이 도출된 것이다.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에서는 미국이 전작권을 보유하지만 양자관계에서 상대국의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한다고 전작권을 전환하고, 전환을 원치 않는다고 전작권을 유지시킨다는 발상은 세계 안보 정세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비록 양국 정상의 합의가 국제법적 성격을 띠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 역시 국방개혁 2020과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합의서 자체에도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연기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상황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과거의 것만 옳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독선이다.
 
반대로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것 또한 아집이다.
 
어렵게 시작한 국방개혁의 완성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정신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국방개혁 2020과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논리나 무조건적인 과거 정책에 대한 뒤집기가 되어선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원칙 없는 수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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