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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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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59호 10.03.16] 강한 견제만이 건강한 정부와 여당 만든다
-희망통신-

 

[명사칼럼] 강한 견제만이 건강한 정부와 여당 만든다

민주적 통제장치 살려야

‘화이부동의 정치’ 임해야


2010년 03월 16일 (화) 경기신문



▲ 문희상 국회의원

 

나라의 흥망성쇠는 집권자의 국민통합 역량과 국가경영 능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그 정권의 밑바탕에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정통성 없이는 도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효율성도 극대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집권자의 실천적 의지와 추진력이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여당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주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선진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껏 야당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야당이 무시 받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에 이어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때 야당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었다. 독재시절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500만표 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실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구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정평이 난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 자체도 무소불위의 권력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주의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로 입증됐고,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려 한다면,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독재가 더 빠를 지도 모른다.

 


강한 야당의 존재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강한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타협하기도 하면서 여당의 체질도 튼튼해지고 강하고 건전한 여당이 되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는 일찍이 로크가 주장했던 민주주의의 첫 번째 기둥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문으로서의 법이 아닌 ‘세상에 이런 법도 있냐’ 라는 상식수준의 규범이다. 아무리 법치가 통치수단의 하나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법대로 한다며 칼을 휘두르는 것은 공안통치, 폭압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두 번째 기둥은 유럽 대륙의 몽테스키외가 얘기한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삼권분립은 사라진지 오래다.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여 국회를 통법부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고전적인 삼권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사법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언론 등이 총동원되어 이것마저 죽이려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전적 삼권 외에 언론과 시민사회를 제3, 제4의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4의 권력인 언론의 실태는 어떠한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지금 주요 언론들은 민의를 거스른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정부정책의 홍보역할을 도맡아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제5의 권력인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이고 있다. 그 자리에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채워지고 있다.


 

엄중한 시점이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을 모두 추종 세력화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 민주적 통제 장치가 모두 무력해지면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지게 된다.


‘화합하되 같지 않다’는 뜻의 和而不同(화이부동)란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그 다른 의견을 얘기해서 토론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결론을 내면 집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며 화이부동의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 되는 시스템이다. 하루속히 화이부동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당은 야당을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삼고,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법의 지배와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효율성, ‘속도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에 충실하면서 선진국 문턱을 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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