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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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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58호 10.01.07] 경인년 참 민주주의 실현 바라며
[명사칼럼] 경인년 참 민주주의 실현 바라며

‘수의 힘’ 앞세운 모습 여전

협상·타협 토론의 정치해야


2010년 01월 07일 (목)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문희상 국회의원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無信不立’이란 말이 떠오른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 중 법치와 다수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게, 힘들고 어렵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를 주장했다. 자유주의의 법적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도덕과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함에도 현 정부는 법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용사참사였다. 건축법과 집시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내 몰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것이다. 촛불문화제와 여타 집회 참가자 연행,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탈세소송, 피디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소환 등을 볼 때 현 정권이 법치와 힘을 내세워 공안통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민주주의는 법치 외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있다. 정부가 500만표 차이를 상기시키면서 국민으로부터 백지수표를 위임받아 마음껏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도, 국회가 할 일은 민의의 뜻을 대변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아니면 민주주의 제도에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등의 원칙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자신들의 의원총회 회의장으로 변경하여 통과시켰다.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에서 말의 정치보다 다수의 횡포를 휘두른 것이다. 아마도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멋대로 해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민주정치는 ‘말의 정치’라고도 한다. 민주주의의 이상형으로 일컫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토론장이었다. 당시 소피스트들의 수사가 유행했던 것도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현대 선진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상대에 대한 설득 이후에야 표결로 사안이 마무리된다. 여·야 간의 갑론을박, 협상과 타협이 없다면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고, 그것은 독재시절에나 보아 왔던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의식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서 참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치와 제도적 폭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 말의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제원리가 작동해야 대한민국호는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정치는 외롭고 서러운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프고 등 시린 국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해주는 것이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추운 한파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 정치는 과연 할 일을 다 했는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 줄 정책을 세웠는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는지,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배려있는 정책들을 폈는지,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야 한다.

 

경인년에는 정부와 여·야가 無信不立을 가슴에 새겨,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해나가는 참 민주주의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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