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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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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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49호_협상 결과를 크게 환영합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크게 환영합니다.




12일간의 본회의장 농성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참으로 잘된 협상입니다. 여야 모두가 윈윈하는 순간이었고, 각 당의 지도부가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도 살았고, 민주주의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강한 여당을 원한다면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강한 야당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강한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여당을 원한다면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대여당의 무조건적인 일방통행은 결국 면역결핍증을 야기하여 여당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강한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타협하기도 하면서 여당의 체질도 튼튼해지며 강하고 건전한 여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야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 지게 됩니다.




‘아니오’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비록, 법률이나 제도라는 형식을 갖추고 법치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비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잣대입니다.




때문에, 야당은 ‘아니오’를 외치고, ‘아니오’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니오’를 못 외치는 야당은 이미 야당이 아닌 것입니다.




야당의 책무를 다한 것 높이 평가




조선시대 사간원의 신하들은 임금에게 ‘아니옵니다’를 주장의 첫 말로 사용했습니다. 안된다를 기본으로 출발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야만 임금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현명한 지혜가 담긴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뿌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간원의 역할을 할 곳은 야당입니다. 이번에 보여준 야당의 모습은 ‘아니오’를 말해야 하는 책무를 다한 것이며,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야당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파국 면해




이번 국회의 결정은 입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시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법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회의장직은 단순히 다수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출되지만,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엄청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 순간 당적을 버리는 이유는 한 정당이나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행정부,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입법부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당 지도부, 강경파의 위험성을 끌어안은 결단 돋보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당 지도부의 결단도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의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한 유혹에 빠져있습니다. 이 주장이 여당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야당은 있으나마나 아무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들어 밀어붙이겠다면, 결국 5년동안 야당도 필요없고, 국민의 의견수렴도 필요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독선입니다. 결국 독재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독선과 독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입법부의 위상이 추락할 것임이 자명함에도, 끝까지 강행처리를 주장했던 여당 강경파의 압박속에서, 여당 지도부는 그 위험성을 끌어안으며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여와 야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을 교본으로 삼아 상생의 국회로




문제는 앞으로의 정치입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을 교본으로 삼아 앞으로 제18대 국회 내내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번 협상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회복하고,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참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 만들기에 매진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2009.01.07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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