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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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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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45호-남북관계 국면전환의 시점(10/17)
남북관계 국면전환의 시점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경고하며 발표된 북한의 노동신문 논평이 오늘 아침 각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눈길을 잡는 기사는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보도였습니다.




남북관계가 화두에 오른 오늘은, 국정감사의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찰하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게 될 시찰지로 떠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햇볕정책의 계승이 필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두 번째 흡수통일 불용, 세 번째 평화적 교류 협력의 원칙입니다. 무조건적인 유화정책, 퍼주기, 북한 감싸기라는 평가는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햇볕정책에 있어 경제협력을 포함한 평화적 교류 협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직접적으로 남북 군사긴장의 완화라는 측면이 있고, 이는 곧 대외 신인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일중러 4대 강국이 포함된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의 역할도 교류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 정부여당은 지난 10년이 안보를 소홀히 한 10년이었고,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여 만에 교류협력은 단절되어가고 그 결과로 군사긴장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우리의 역할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시키겠다는 북측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현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햇볕정책의 계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0년 뒤집기 발상을 버리고 남북관계 국면전환에 나서야




현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지난 10년을 무조건 뒤집겠다는 발상과 그에 따르는 정책에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abc 정책에 함몰되어 있었듯이, 현정부는 anything but Roh, 즉,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모두 반대로 하고 뒤집겠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편향 10년으로 몰아붙이며 그 반대로만 가겠다는 것은 우편향으로 가겠다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결국 소모적인 좌냐 우냐이분법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극단과 극단의 대결로 이끄는 정략적 태도를 바꿔, 잘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것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현 정부는 실용외교를 천명한 정부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가 실용외교는 국익중심, 세계 흐름에 능동적 대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외교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현정부의 실용외교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빠져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흐름에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최고의 국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현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외교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결국 클린턴의 정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상기하여,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 필요




남북관계 국면전환의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북관계의 신뢰가 더이상 악화된다면 실용외교의 훼손은 물론,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적 돌파구도 열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보도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결단, 즉 6.15 선언과 10.4 선언 인정, 인도적 쌀 지원의 조속한 재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설,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 남북관계 개선 해법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부가 남북평화교류협력시대의 문을 연 국가 원로의 말씀에 귀기울여 줄 것을 바랍니다.




그 제안에 덧붙여 국정운영이나 외교나 신뢰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무신불립’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면전환을 위해 현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선제안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 특사가 필요합니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최적임자를 선택하여 특사로 파견해야 합니다.




특히,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남북관계 리더십의 재정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대화채널과 정책라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현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인식해 주길 기대합니다.
















2008.10.17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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