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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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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40호] 남북정상회담 만남자체로 중대한 의미, 초당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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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만남자체로 중대한 의미, 초당적 지원 필요▒▒▒▒

지난 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2개월 13일만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상회담입니다.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의 성과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낸 6.15 공동선언이라는 민족적 쾌거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재차 확인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대중 前대통령이 주창하여 지난 10년 간 양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야 비로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작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족사적 중대사 앞에서는 그 어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 정상간 만남 자체로 중대한 의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분단 60여년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겨우 2번째 만남의 기회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아젠다 없이 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포괄적이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 한 장의 공동선언문으로 인해, 그 후 7년간 남북간의 변화는 장관급회담과 장성급 회담, 실무회담 등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 걸쳐 수많은 접촉이 있었고, 개성공단,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이산가족 상봉, 육로관광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남북 정상간의 6.15 공동선언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의 장관급 또는 실무접촉보다 단 한번의 정상간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가 지니는 이 중차대한 의미를 폄훼하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의제 논란을 촉발시키려 한다면 이는 민족 앞의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회담을 지원한다며 실제로는 이를 준비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고 걸림돌이 되겠다는 행태입니다.

■‘북핵폐기 확약 못받으면 실패’라는 프레임 작동

지금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정상회담에 실패하라고 주술을 걸듯이 회담개최 발표 직후부터 정치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권연장 음모’니, ‘뒷거래 의혹’이라는 한심한 문제제기와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대해 70% 이상의 국민 지지가 이어지자 이런 주장은 쏙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담에 실패하라는 주술 정도가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하고 와도 이번 회담은 무조건 실패다’라며 미리 함정을 파고 비난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거의 동시에 ‘핵 폐기 약속을 못 받아 오면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조건 인정할 수 없고, 실패다’라는 프레임을 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바로 지난 14일 한나라당 정책위가 내놓은 3可 3不이라는 회담 조건입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남북 정상간 만남의 의미조차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2군 후보선수가 1군 감독에게 작전지시를 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때문에, 지난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전대통령이 ‘북핵이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남북문제에 있어 평생을 축적해온 깊은 혜안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중심을 잡고 차분하고 치밀한 회담 준비

12월의 대선과 곧 있을 각 당의 후보 경선 등으로 대선주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갖가지 정상회담에 대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 있는 주장도 있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제안이나 주장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상회담을 주도하게 될 사람은 대통령이며,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여야를 막론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아 정상회담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를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북측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스스로가 김일성 前주석의 유훈이라며 수차례 반복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일보만이 남북상생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지름길임을 자각하여 당장 이산가족 문제, 경협 등 비정치 분야에서 만은 적극적이고도 개방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의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 지원특위 위원장 문희상




. ▒▒▒▒ 참고: 제1차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 지원특위 인사말▒▒▒▒

2007년 8월 16일(목)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 지원특위 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충일 대표님과 김효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각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낸 6.15 공동선언이라는 민족적 쾌거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재차 확인하는 회담이라는 점과 비로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작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양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측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스스로가 김일성 前주석의 유훈이라며 수차례 반복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상회담 지원특위를 구성하였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회담개최 발표 직후부터 집중되는 정치공세입니다. ‘뒷거래 의혹’이라는 한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뤄지는 정상회담에 3可 3不이라는 회담 조건까지 제시하며 정부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남 자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인지, 회담을 지원하기보다는 이를 준비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고 걸림돌이 되는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치적, 정략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정상회담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의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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