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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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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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150호 2019.4.9] 한미동맹재단, 제 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

 

* 동원고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미동맹포럼 강연 내용입니다.

 

"2019.4.9. 한미동맹재단, 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이사장님과 주한미군전우회 월터 샤프(Walter Lawrence Sharp)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미동맹,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이상의 동맹

 

저는 지난 2월에 각 정당 대표를 포함한 역대 최고위급 국회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 및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돌아보며 느낀 감회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념비에 적혀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국가의 명령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를 보며, 피와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타국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위대한 영웅들을 떠올리며 숙연해 졌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8, 연합군은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워커(Walton Harris Walker) 사령관은 작전명을 내립니다. ‘Stand, or Die’ ‘버텨라, 아니면 죽음이다’. 낙동강 방어선은 기어이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해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는 장면은 한국전쟁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타국인 한국전쟁에 바쳐진 미군과 UN연합군의 헌신 속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입니다. 숙명적으로, 동맹 그이상의 동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의 우정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아쉽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야만성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의 무서움과 처참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은 전쟁의 위기를 떠올리는 불안한 시간을 보낸바 있습니다. 20177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 발표를 전후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실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전쟁 위기분위기는 급반전하여 한반도 평화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427일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 평화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냉전의 산물,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불과 5개월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2018612일에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20192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비록,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process :과정)라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관계 70,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료되었다거나 대체되었다고 하지 않기에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고받을 조치들의 조합을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예리하게 살피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에 밝은미래를 확신시키는 것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완벽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민족 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하나로 같이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협력의 기초를 다지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적대관계를 완전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보장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담한 지원과 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핵 폐기의 필요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 신고 시기와 핵시설 폐기 문제 등도 신뢰부족으로 아직 포괄적인 합의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는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이루어지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는 실질적이고 작지않은 조치이면서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시작을 통해 결국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 합의되길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기관차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하며 북한의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을 적대시 하는 나라는 없으며 핵 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보장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남··미 관계개선과 평화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넷째, 한미동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체를 견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차(locomotive)이며 패스워드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 모두에게 용기와 인내, 지혜와 정성이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환경 만들어야

 

회원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3인의 조합이 평화 실현 가능성을 배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협상력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절박함을 봐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일관되고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는 경제를 일으킬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출구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레일위에 올라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폐기가 당장에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의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국내외 상황이 북한을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의 진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다는 낙인찍기와 부정적인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화통한 외교적 해결이 계속 작동, 긍정적으로 봐야

 

회원 여러분!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면, 그 연결고리는 문재인 대통령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만 되돌아보면 지금의 상황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관계와 북핵 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화로 대북관계를 풀어가자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인 상황이었습니다.

 

201776일 독일에서 처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조차도 가소로운 망발,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관된 메시지로 북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와는 모든 레벨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첫 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레일을 깔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차를 달리게 할 3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신뢰감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가 계속 협상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계속 작동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희일비하거나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미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최고수준의 외교예술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 국제사회 공동 노력 필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그동안의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면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간 동맹에 기초해 이어오던 94년 제네바 합의, 20122.29 합의까지 미북간 여러 합의와 협상의 경험을 발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남북간 육로를 처음 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6자회담 테이블을 만들어 함께 노력해준 미···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기적을 만드는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측과 친서 교환은 이루어졌으며, 날짜만 정하면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만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즉각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접당사자로서 협상과정에 핵심역할

 

회원 여러분! 바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반발, 미국의 제재 발표와 철회 등 살얼음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직후 한미정상이 신속히 만난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4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잠시 주춤해보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줄기가 힘차게 다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중차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자 그대로 한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하며, 비핵화에 상응하여 제재완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공존과 공영의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관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직접당사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할 것입니다.

 

역사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비전을 품고 실행하는 자가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제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그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4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의 정상이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향한 건설적인 협상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지고, 이는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변함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기본 전제요 요체, 즉 린치핀(linchpin)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은 동맹 그이상의 동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입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어 나가는 글로벌동맹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위대한 동맹이 완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의 5배 규모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해외 기지 중 최대이며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는 대한민국 의정부시입니다. 평택 기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캠프가 일곱 곳이나 위치해 있던 도시입니다. 한국민과 주한 미군과의 상생 발전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We Go Together’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회의장 문 희 상

<희망통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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