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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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11 조회수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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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08호 2014. 6. 11]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정부질문

(희망통신 108. 2014. 6. 11)






4.16 세월호 참사


- 누구나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어야 -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경기도 의정부 갑지역 국회의원 문희상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내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힙니다.


묵언수행을 무기한으로 하든지, 


광화문 네거리에서 머리 풀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옳은지, 


참으로 참담하고 참혹한 심정입니다. 





과연 국가는 왜 있는 것인지
, 과연 정치란 무엇인지,
 

과연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밤새도록 잠을 설칩니다.




 

이제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It’s ok to move on,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슬프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마냥 지켜만
 


봐도 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서른다섯 번째 되는 날입니다.



남은 마지막 실종자 17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단 한명이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마지않습니다
.




 

지금 이 순간 우리, 남은 자들이 할 일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 


둘째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셋째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넷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도,


여야 없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유족들을 포함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든
, 특별법을 만들어 이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Everybody’s responsibility is nobody’s responsibility”란 영국
 
격언이 있는데
,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반드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정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 경찰, 모든 사법기관을 총 동원해서라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파렴치한 선장과 승무원,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폐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서 과적과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
, 


선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부정비리에 연루된 한국선급과
 
해피아라고 부르는 전
·현직 관리들,


우물쭈물하다 초등대처에 실패한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론의 한편에서는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이 분명할 때
 

탄핵으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한 사과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그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천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철저한 인적쇄신, 과감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마치 상갓집에 개평 뜯는 격이요, 


홍수가 났는데 텔레비전, 냉장고 챙기는 격입니다.


침몰하는 배위에서 서로 선장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침몰하는 배 위에서 싸워서 이긴들 배가 갈아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지금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진영논리에
 

갇혀 서로 싸울 때가 아니고
, 젖 먹은 힘까지 합쳐도 모자랄 


때입니다
.
 

 

다만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무조건 정치 공세,
 

종북몰이로 몰아 부치는 것도 소탐대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공권력이 과잉 방어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총리께선 지난 4 27일 세월호 참사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셨습니다
. 



총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총체적 국가기강해이,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참사의 가장 중요한 최대원인은 구조과정에서 허둥지둥,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단 한명도 구조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각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타워와 사고현장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축소하고
,
 

국무총리 밑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즉흥적으로 특정 부처를 축소 해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것은 수학여행가다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컨트롤타워는 그 이름이 국가안전처든 아니든 관계없이 


총리휘하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


그 이유는 재원, 인력, 경험 등 능력이 전부 청와대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총리,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어야 맞습니다
. 



이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국가안보는 전통적 외교안보개념에서 테러,
 
재난, 사회갈등의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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