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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1 조회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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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통신 105호 2014. 4. 1] 규제완화에 대하여...

(희망통신 105. 2014. 4. 1)



 

규제개혁에 대하여....


- 손톱 밑 가시 뽑다 손톱 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




규제개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선진 국가들도 국가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을 천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빼놓지 않고 규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는 1998년 10,372개의 규제를 2002년 말까지 7,546개로 줄였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으로 올리면서 직접 챙겼습니다. 그 결과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일관되게 규제를 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 국무총리 관장 규제개혁장관회의 그리고 한시적 실무조직인 규제개혁 기획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참여정부 집권 1년차 7,827개의 규제를 집권 5년차에는 5,116개로 낮췄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하면서.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롯데월드 설립 허가 등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등록규제를 세부화 하여 등록한 결과라고 하지만 집권 초기 5,186개에서 마지막 해에는 13,194개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3.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3.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툭툭 규제를 던져 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을 안고 좋다고 사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본격 나섰습니다.

 

규제는 분명 시대 제약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산업화와 압축 성장을 이루어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고 과잉중복투자를 막으면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들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오히려 성장을 옥죄는 나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20일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1주일만인 3.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 후속조치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52건의 현장건의 규제 가운데 상반기에 27, 하반기에 14건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나쁜 규제인 것도 많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치 준비한 것을 이번 기회에 서둘러 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학교 또는 문화재가 인접한 곳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한다던지, 대한의사협회와 극한 대립을 벌였던 원격진료 등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동반성장, 중소기업적합업종, 골목상권 등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없애야 할 규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법의 뿌리는 규범(Norm)입니다. 모든 규범은 규제와 제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범은 공동체구성원(국민)의 근본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근본 합의가 헌법의 준거가 되고 헌법이 법령의 준거가 되고 법령이 고시, 지침 등의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규제도 국민적 요구와 맞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은 모든 규제의 철폐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여야의 공통 공약은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이 모두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동안 친 대기업의 신자유주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동반성장 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대정신이 됐습니다.성장을 해도 일자리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나 홀로 성장이 더 이상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문제의식이자 헌법 제119조의 명령인 것입니다.

 

규제는 모두 문제가 있으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 자체도 문제입니다. 가령 품질 향상과 관리를 위한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규제입니다.

 

규제(법규)는 다 목적(보호법익)이 있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규제가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 뿐 아니라 적용하자는 사람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연구, 그리고 논의를 통해 규제를 풀거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는 혁파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손톱 밑 가시를 뽑다가 손톱을 뽑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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