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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425
파일첨부 18대전반기국회부의장퇴직말씀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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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통신 62호 10.05.28] 후반기에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며
후반기에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며

 

18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문희상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계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직을 맡게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대 전반기가 훌쩍 지나 이제 이렇게 퇴직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18대 국회는 두 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에 열렸습니다.

개원 60돌을 맞아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국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국회의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성숙한 국회상 정립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혼신의 힘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전반기 국회는 첫해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표를 써서 가슴에 품고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반기는 한마디로 성숙함커녕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조정절차나 국회 징계절차 조차 밟지 않고, 검·경에 고소·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일을 돕는 실무자인 사무처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국회의원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아니라, 국회를 희화화시킴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키우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경시, 의회무시 풍조는 여야가 따로 없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부의 국회경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국회가 마치 정부의 대리인으로, 통법부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 독재가 더 빠를 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길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국민에 의한 국회 무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18대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임을 자각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회복하고,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반기에는 그러한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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