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1392
파일첨부 문희상부의장+명사칼럼_2.hwp
제목
[희망통신 60호 10.04.26] 섣부른 예단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명사칼럼] 섣부른 예단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가경영 제1목표 ‘안보’ 軍 명예·신뢰 회복해야


2010년 04월 26일 (월) 경기신문



▲ 문희상 국회의원 

천안함 사고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 엄중한 안보상황이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책임소재 및 사후대책에 대해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예단이나 정략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실상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양분된다.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언론은 야당이나 좌파 인사들이 북한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은 간데없고, 예단과 정략적 발상만이 난무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 드러날 경우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68년 1.21 사태와 같은 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 폭발사건 등이 있었을 때도 당시 정부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런 발언은 신중히 고려해 최후의 순간에 결단돼야 할 것이다. 자칫 말뿐으로 그친다면 상대가 우리를 우습게보기 때문이고 무력 행위로 바로 진행된다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4.16일 함미에 대한 제1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에 무게를 싣고 있고, 현재 분위기는 북한 어뢰로 몰고 가는 듯하다.

  어뢰 공격이 있었다면 물기둥이나 불기둥 현상, 화상이나 고막 파열 환자 발생, 주변 까나리 어장의 물고기 떼죽음이나 이상 징후 등이 있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사고 당일 북한의 특이 동향도 없었다 발표했었고, 국방부는 사고지역은 북한 잠수정이 활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안함의 소나병은 잠수정이나 어뢰 신호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성급한 예단 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인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책임규명이다.

  국가경영의 제1 목표가 안보이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사기이며, 신상필벌의 원칙이 군의 사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침몰 원인, 초등조치와 사후 대책 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많은 문제 중 몇 가지만을 지적하면 우선 KNTDS 화면상 천안함이 사라진 후 즉각 인지·대처하지 못한 책임 소재 규명과 관련된다. 천안함 포술장이 구조요청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비상사태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했다면 즉시 천안함에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분명 총체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생존자가 천안함 함수에 있었을 때 선체 확보를 위해 부이를 설치했어야 한다. 결국 함수를 다시 찾는데 거의 이틀을 허비했다. 함장이 경황이 없어 이를 놓쳤다면 상부에서라도 지시가 있었어야 한다. 부이설치가 필요 없었다면 모든 선박에 장착된 탐색구조단말기(EPIRB)가 장착돼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함미에 생존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구조경험이 풍부하고 수분 내에 출동 가능한 백령도 해병여단에게는 왜 구조요청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고도로 훈련된 잠수사들 조차 접근이 힘든 악조건 속에서 과연 생존자 구조 후 인양이라는 원칙을 고집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양자체가 실종자 구조방법 아니었던가. 

만일 함미에 생존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70여 시간이라는 모래시계를 보던 당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동료를 구하기 위해 한번이라도 더 잠수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와 군의 탐색활동을 돕다가 침몰한 98 금양호 선원들의 넋은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통탄할 일이다.

  속초함이 새떼에 130여발의 사격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었어도 새떼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한다. 특히 남북 긴장이 팽배하여 자칫 큰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오판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3월 초부터 F-5전투기 2기, MD500 헬기 1대, 초계함 1척, 링스헬기 2대를 잃었고, 우리 장병들만 해도 57명이나 희생됐다. 전쟁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가?

  정부와 군 지도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상필벌의 원칙 하에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무기체계와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지, 우리 군의 통신시스템에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전글 [희망통신 61호 10.05.24] 국방개혁_ ABR정책으로 개악되지 않기를
다음글 [희망통신 59호 10.03.16] 강한 견제만이 건강한 정부와 여당 만든다